李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독과점… 실질 경쟁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을 통합·육성해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에서 “배달앱이 사실상 독점 상태”라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윈원장은 현재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중심으로 재편돼 양사가 약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2020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를 추진할 당시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이후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면서 양강 구도가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과점 상태, 그것도 강력한 과점 상태”라며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법대로 규제 업무를 할 텐데 그 이상을 할 수는 없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른 부처들이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을 15~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약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3개 안팎을 선별해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