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도 남는 게 없다"... 김종익 포항시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직접 지원 촉구

배달앱 수수료에 발목 잡힌 포항 상권, 시 차원의 실질적 경영 안정 대책 시급
1만 원 주문에 수수료만 4,500원… 소액 주문 의존하는 영세 음식점 타격 심각

▲김종익 포항시의원

포항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시 차원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종익 의원(국민의힘·흥해읍)은 12일 제33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심각한 배달앱 비용 부담 실태를 짚어보고, 구체적인 지원사업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이 필수 유통 경로로 자리 잡았으나, 상인들이 떠안는 중개수수료(약 7.8%), 결제수수료(약 3%), 점주 부담 배달비(3,400원) 등이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만 원짜리 주문의 경우 배달앱 관련 비용만 4,500원에 달해,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구조다. 특히 소액 주문이 많은 영세 업소일수록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타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배달앱 '먹깨비' 등이 운영 중이지만 민간 대형 플랫폼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비용 구조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 선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 남구의 경우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포항시 역시 지역 경제 규모와 소상공인 분포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업종·매출별 배달앱 의존도 전수 실태조사 실시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등 핵심 지원 항목 선정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차등 지원 한도 및 중복 수혜 방지 기준 마련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전담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철강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상권에서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고비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상인들이 흘린 땀이 온전히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가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 사업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