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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73세인 최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당한 뒤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최씨가 채무원금 20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2024-03-20 13:24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사는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2024-03-13 14:02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 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라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라고 말했다. 장롱에서...

2024-03-12 12:10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에서 벌어들인 러시아 제재 관련 이익을 압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FT가 확인한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유로클리어에서 나온 순이익의 97%를 EU 예산으로 이전한 뒤 매 분기, 또는 1년에 2회 주기로 우크라이나에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승인한다면 이르면 7월 첫 번째 자금이 지급될...

2024-03-12 10:52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채권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182건으로 46건 증가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241건 감소했다.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도 전년보다 10%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4-03-05 06:0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2024-02-27 15:53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으로부터 취소 결정도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2024-02-20 14:20
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10만건 돌파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노란우산이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경영부담이 가중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24-02-19 09:33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하지만 중앙화 거래소는 충분히 불법 활동과 관련된 가상자산을 동결,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고객확인(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시행하는 등 규정 준수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범죄자들의 현금화 전략을 막을 수 있다. 가상자산 자금 세탁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수의 거래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 모든 환전 서비스로 전송된...

2024-02-16 09:17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폭스바겐 산하 포르쉐의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약 1000대, 벤틀리 차 수백 대, 아우디 차 수천 대 등이 중국 신장 위구르산 부품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압류됐다고 전했다. 폭스바겐은 거래처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직접 이 사실을...

2024-02-15 15:41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2024-02-13 21:33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2024-02-13 12: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또한, 권익위는 주택을 매수한 이후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주택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됐다는 민원에 압류를 해제하도록 의견 표명해 문제를 해결했다. B 씨는 주택(빌라) 한 채를 정상적으로 매수 완료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과정에서 B 씨의 주택이 소유권 이전 1시간 52분 전에 전 소유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는 내용을...

2024-02-07 10:10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구는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면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 조치하고, 유통망 추적조사 및 해당제품 회수․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방사능 측정 결과, 구에서 수거한 수산물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점검도 주 2회 이상 강화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2024-02-02 14:54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홍콩과 중국에서 별도 소송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홍콩 자산 엑소더스’가 촉발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일국양제(一國兩制)’가...

2024-01-30 05:00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미(未)변제 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 본인이 추심회사가 추심 중인 채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도 채권추심회사가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한다면 강제집행 중지를...

2024-01-29 12:00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약 1년4개월의 추적 끝에 최씨는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체포됐다. 지난 17일 국내...

2024-01-19 19:1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2년 9월 건보공단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A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이후...

2024-0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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