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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2025-07-17 16:18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4-02 10:29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2024-01-04 16:11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세정지원을 논의했고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2022-10-31 14:54
바이든 행정부 재정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0.9조달러에 1.9조달러 더

경기회복 지원하고 친환경·인프라투자..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증가 불가피미 소비 및 투자활성화→미국내 수입수요 증가→글로벌 경제 긍정적 영향 이어질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증가가 불가

2021-01-24 12:00
[종합] 바이든, 취임 첫 10일간 4대 위기 대응 초점…‘트럼프 지우기’ 나서

취임 첫날 12개 행정명령 예정 코로나19ㆍ경기 침체ㆍ기후변화ㆍ인종 문제 대응이 핵심 취임식 앞두고 긴장 최고조 총·탄약 소지 남성, 의회의사당 앞 검문소서 체포되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일 내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갈아엎을 것을 예고했다. 또 취임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親) 트럼프 시위대의 난

2021-01-17 12:34
바이든, 취임 10일 내 트럼프 정책 갈아 엎는다…4대 위기 제시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 메모코로나19ㆍ경기침체ㆍ기후변화ㆍ인종문제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일 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갈아엎을 것을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날 백악관 참모진 내정자들에게 발송한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향후 계획을 전달했다

2021-01-17 09:43
‘강달러’ 리스크 고조…신흥국서 300조 자금유출 우려

‘강달러’에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 경제 동시 성장 시대가 끝나고 미국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왜곡 현상이 신흥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진단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페리를 운영하는 IDO는 12월 통근과 관광에 핵심인 페

2018-11-23 17:31
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민원 신속 처리"

국세청이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고충을 신청했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2018-09-12 08:20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민원 처리...행정력 집중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내년 말까지

2018-09-11 15:19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를 적용한다. 또 소상공인 50만명은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연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51

2018-08-16 16:12
골프회원권 갖고 체납(?), 발 못 붙인다

국세청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에 대해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보유 등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한 960명의 골프회원권을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소유한 골프회원권만 총 1232구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소유자의 경

2008-09-22 08:32
국세청, '사업용 자산 ·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경

2008-04-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