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여당 소속 토머스 매시 의원 발의해실질적으로 탄핵안 통과 가능성 낮아의회 승인 배제하고 이란 전쟁 수행 매시 "탄핵보다 기록 남기기 위해"
미국 공화당 소속의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5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시 의원은 의회에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민원·분쟁 대응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넓혀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의 간담회 참석 대상을 보험사 보상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했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와 생·손보협회, 3
나경원 “김승원 재수사해야…레버리지 ETF 책임자 가려야”윤재옥 “‘명심 개각’ 아닌 ‘국민 픽’으로…TK 홀대 정책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경원·윤재옥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피해액 최소 325억 주장피해자 측 “장부상 자본 늘리고 회사채 발행”
JTBC와 중앙일보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금융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
일본 배우 카사마츠 쇼가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다.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K-예능 오디세이’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류승수, 조혜련, 카사마츠 쇼, 미미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카사마츠 쇼는 “한국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 공항에 마중도 오겠다고 하니 나도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작년에 인터뷰 일
10월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특례임용을 신청한 인원이 17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청 인원 중 600여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금번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신청 인원 중 25.9%가 지원 의사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검사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케텔 마르테(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14일 만에 선수단으로 돌아왔다. 마르테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인정하며 동료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리조나 지역 매체 ‘애리조나 스포츠’에 따르면 마르테는 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필라델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미성년자 페북·인스타 하루 2시간으로 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
독일서 5만명, 전세계 자회사 5만명 감원 추진연간 생산능력도 1000만대→900만대 전환블루메 CEO “간접비용 경쟁사보다 30% 높아”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추진 중인 10만명 감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물론 폭스바겐AG 2대 주주인 주정부가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경쟁사 대비 30%나 높은 간접비용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
현직 국립대학교 교수인 남덕현 부산대학교 교수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연임 과정에서 자신의 보수 내역을 ‘무보수’로 기재한 공문을 대학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위원장은 매월 3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지난 7월에는 별도로 150만원의 회의비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조직위가 작성한 공문에는 월 3
이르면 늦가을 공개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픈소스(개방형) AI 모델들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AI 모델 제품군인 ‘네모트론 4’를 개발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가장 큰 네모트론 4 모델의 파라미터(매개변수)는 최소 1조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는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불이 난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광주FC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제보 영상 등을 종합하면 9일 새벽 광주제2순환도로 신가IC 방면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한 대의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백악관 “100% 가짜뉴스”
이란 추가 공습을 논의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사일 재고 부족을 놓고 다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충돌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주말 간 이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마음과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닿아 있는 ‘거리’의 차이라기보단 마음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져요. (…) 엄마와는 이런 교환일기를 못 쓰겠다 싶기도 해요
“탕! 탕!”
어두운 거리, 잇따르는 총성과 가슴에 겨눠지는 총구,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들.
무대 위로 어둠이 내렸다가 환해지자 이번엔 화려한 파티장이다.
“자, 지금부터 창립 기념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사업가의 비밀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가 지난 11월 19일 첫 막을 올린 후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