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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음원서비스 과징금 위법”…공정위 처분 취소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고 과징금 대체 못 해”대법원 판단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요건 엄격 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

2026-06-18 16:05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젬백스 회장 공식 취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젬백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남경필 회장 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만득 삼천리그룹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 박성찬 다날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총

2026-06-17 10:00
경찰,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300억원대 사기 혐의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차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2026-06-15 14:40
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한국 오면 꼭 먹는다...K치킨 ‘제2의 전성 시대’[진격의 K치킨]

방한 외국인 476만명 시대...관광상권 치킨 매출 ‘껑충’‘치킨 현지 맛집’ 찾는다...SNS 타고 번진 K치킨 열풍양념·간장·뿌링클까지...세계 사로잡은 건 한국식 양념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K치킨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식 치킨은 기존에도 외국인들이 방한 시 꼭 먹는 대표 ‘K-야식’이었다. 최근엔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2026-06-12 05:30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국토부 “서울시, 서소문고가 교량 단차 미보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 정부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약 2.9㎝ 높이 차를 확인하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

2026-05-28 17:50
유안타증권, VIG파트너스 상대 1300억 청구 소송 1심 패소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

2026-05-28 14:16
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

2026-05-28 12:02
[데스크 시각] “맥도날드 주문하세요”⋯英 버거킹의 진심

코로나19 창궐 당시 버거킹 마케팅 회자"외식업체 전체가 살아남게 해달라" 호소광고학계 “사회적 아픔 먼저 읽어낸 사례”스타벅스 사태⋯잊지않고 끝없이 고민해야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이 영국에서 뜻밖의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주문하세요’라는 파격적인 광고였지요. 버거킹은 경쟁사를 조롱하거나 자사

2026-05-28 06:00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서울시-철도공단, GTX-A 철근 누락 '네 탓' 공방…“세 차례 보고” vs “직접 보고 없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공문으로 세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보고를 지연했다고 맞선 상황이다. 18일 서울시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

2026-05-18 17:07
[단독] CERCG 분쟁 종결⋯하나·부산銀, 해외투자 손실 대부분 떠안았다

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지적⋯증권사 불법행위 인정은행권도 전문투자자 책임 적용⋯손해배상 책임 50% 제한8년 소송 끝 제한적 회수⋯해외 구조화금융 내부통제 경고등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 사태로 발생한 투자 손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됐다. 국내 금융사 간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의 결론

2026-05-18 05:00
이스라엘, 하마스 최고 군사지도자 암살 작전...성공한 듯

“10월 7일 학살 주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군사지도자인 이즈 알딘 알 하다드를 표적으로 삼은 공격을 벌였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가 사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하다드를 노린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

2026-05-16 08:39
[노트북 너머] 당첨금 노리는 사람들⋯반도체는 복권이 아니다

복권 당첨자들 사이에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행동 수칙이 있다. 당첨 사실을 가급적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잭팟 소식이 퍼지는 순간 “함께 잘 살자”며 도움을 기대하는 이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지켜보며 이 ‘당첨자의 비극’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기존 노사 갈등과 인공지능(AI) 반도체

2026-05-14 05:00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문희경 부친상, 6·25 참전용사 父 95세로 영면⋯"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시길"

배우 문희경의 부친상 비보가 전해졌다. 26일 문희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아버지, 95세 나이로 영면에 드셨다”라며 부친상을 알렸다. 문희경은 “자랑스러운 해병으로 인천상륙작전과 6.25 참전용사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걸 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우리 아버지”라며 “‘대한민국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에

2026-04-26 15:34
'살림남2' 박서진, 전신마취한 母에 막말⋯"인연 끊자" 분노한 이유는?

박서진의 모친이 또 다시 병원을 찾았다. 25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연락 없이 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에게 분노한 박서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서진은 “엄마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됐다. 혹이 커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라고

2026-04-25 22:14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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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며느리와 시어머니,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마음과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닿아 있는 ‘거리’의 차이라기보단 마음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져요. (…) 엄마와는 이런 교환일기를 못 쓰겠다 싶기도 해요

2025-08-26 07:00
유한양행 설립자는 어떻게 스파이가 되었나? ‘스윙데이즈: 암호명A’

“탕! 탕!” 어두운 거리, 잇따르는 총성과 가슴에 겨눠지는 총구,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들. 무대 위로 어둠이 내렸다가 환해지자 이번엔 화려한 파티장이다. “자, 지금부터 창립 기념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사업가의 비밀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가 지난 11월 19일 첫 막을 올린 후

2024-12-11 10:38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2024-09-10 13:57

넥스블록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

2025-03-18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