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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또 안 나왔다

9일ㆍ14일에 이어 세 번째 공개 판결 모두 관세와 무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20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

2026-01-21 08:57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서 '전원 성폭력 피해' 진술…국내 최다 규모 가능성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2026-01-19 10:43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2026-01-15 20:56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베네수엘라 격변] 미국 국무장관 “침공 아닌 법집행…의회 승인 필요 없어”

“어떤 나라도 점령하지 않았다”미군 투입엔 “체포 요원들 보호 목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공습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물음에 “이건 침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린 어떤 나라도 점령하지 않았다”며 “이건

2026-01-05 07:07
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2025-12-29 15:47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2025-12-28 12:00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

2025-12-22 04:30
겨울철 한파·강풍에 누수·화재 분쟁 급증…“보험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아”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늘면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보험증권 기준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담보 주택 변

2025-12-16 12:00
복권마다 선호 연령이 다르다?...로또는 40대, 연금복권은 20대

814만506분의 1.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최근 1년 내 복권을 구매했다. 나이별로 선호하는 복권 종류가 달랐다. 40대는 당첨금을 한 번에 일시금 형태로 받는 로또를, 20대는 연금 형식으로 매달 분할 받는 연금복권을 선호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복권 관련

2025-12-13 05:00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오상진♥김소영, 유산 아픔 딛고 둘째 임신⋯"벌써 6개월, 내년 봄 만나게 될 것"

아나운서 출신 부부 오상진, 김소영이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5일 김소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명의 아기가 찾아왔다”라며 초음파 사진을 게재했다. 김소영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커서, 태어나는 날까지 주변에 알리지 말까도 고민했었다”라며 “어느덧 6개월 차가 되었고, 내년 봄이면 수아 동생을 만나게 될 것 같다”라고 전

2025-12-05 22:23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2025-12-02 14:33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2025-11-26 11:12
치킨업계 유일 상장사 교촌의 위기⋯‘오락가락’ 가격 정책에 점주 소송까지

육계 공급 불안정에 일부 점주 손해배상 청구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첫 국정감사 출석도2022년 매출 1위 내준 후 3위까지 밀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유일한 상장기업인 교촌에프앤비를 둘러싼 대내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주가는 올

2025-11-25 05:30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2025-11-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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