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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최대 17.5% 인상

3년간 중단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2026-01-07 17:02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매년 ‘운임 위원회’ 차주 쪽에 치우쳐져…표준운임제로 물류비 추가 인상 불가피시멘트 운송 BCT트럭, 전체 화물차 중 0.7% 차지…“대표성 부족” 안전운임제 일몰로 안도했던 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최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면서 품목에 시멘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준운임제가 기존 안전운

2023-02-09 15:49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3년간 물류비 증가분 1200억원…운송료 책정 과정부터 ‘삐끗’“화물자동차 총량제의 규제 완화…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을 내온 시멘트업계는 현 안전운임제가 도입 대비 운송여건 개선 등

2022-12-29 15:14
원희룡 "안전운임제 대신 유가인상 반영 새 제도 도입 준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추가 설명을 통해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2022-06-16 17:18
시멘트업계 “화물연대 파업으로 1061억 손실…안전운임제 반대”

시멘트업계가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1061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안전운임제 연장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5일 화물연대 파업 철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운송거부 시작 이래 8일간 누적 매출손실 1061억 원에 달하고 시멘트공장의 일부 생산라인까지 중단하는

2022-06-15 19:39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8일 만인 14일 끝났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5차 실무교섭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은 풀었지만, 협상에서 일몰 폐지와

2022-06-15 15:30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인 8일 노조원 19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아직은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2022-06-08 15:52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와 민노총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는 모양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이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도 연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와 민노총의 기 싸움에 물류대란으로 기업과 국민만 피해를 볼

2022-06-07 15:51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Q. 안전운임제란?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2022-06-06 15:01
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에 “비용 폭탄…납득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이란 악재가 추가됐다. 시멘트업계는 이에 대해 “비용 폭탄”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새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인상으로 300억원대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인상요인은 물

2021-01-28 13:18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ㆍ시멘트 957원 확정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운송운임이 1㎞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ㆍ시멘트 957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

2019-12-13 10:11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앞두고 10월까지 운임ㆍ원가 고시

정부가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운임과 원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킥오프(Kick-off·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2019-07-03 06:00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일(월)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석간)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결과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2019-07-01 09:1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석간)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결과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

2019-06-30 11:09
정부, 화물차업계 ‘최저임금제’ 2020년 시행

2020년부터 화물차업계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2018-04-1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