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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22-08-26 11:12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육군 A대위(29)가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2022-04-29 08:34
현역 대위, 비트코인 받고 北에 포섭..군사자료 전송해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2022-04-28 17:53
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휴대폰 감청장비 불법 제조 교사 및 대규모 불법 감청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2019-11-27 15:44
“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존재” VS “와전된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던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ㆍ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한 문건이 실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관해 즉각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관련...

2019-11-05 19:59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경찰 대학의 개혁을 지원했다.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폐지, 예산 집행 통제를 이뤄 냈다. 기무사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 설립을 주도했다"고 재임 기간 중 성과를 소개했다. 노 실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 수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2019-07-26 15:59
국회 국방위, 박한기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그는 제 2작전사령관, 8군단장, 제 2작전사참모장, 53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전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국방위는 다음 달 10∼29일 국정감사 기간 기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해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대한 현장 국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018-09-28 20:5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2018-09-01 13:19
문 대통령,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첫 보고 받아…“과거ㆍ역사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

2018-08-2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