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안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년 형기 끝났다…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씨는 양모 장씨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A씨(33)가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이는 생전 의붓어머니가 부르면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는 등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친부는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친부의 직장 동료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세 살 아동 학대사망’ 친부 입건...계모 “술 취해 있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 청장은 6일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국민청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
왕년에 가요계를 주름잡던 가수와 작곡가가 나란히 50대의 나이에 불명예에 처했다. 김건모와 프로듀서 김창환 얘기다.
지난 19일 가수 A씨가 SNS를 통해 김건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과거 술자리에서 김건모를 만났다"면서 "내게 뽀뽀를 요구하는 등 성적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증거는 없지만 당시 받은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교사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교사 이모(46)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7월 말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교사 A 씨가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장애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 씨는 장애학생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학생을 폭행했다가 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김치를 뱉었다는 이유로 4살배기 아이를 내동댕이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글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1만4000개 가까이 달렸다.
15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어린이집 교사 양모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