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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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입양 절차 전반 국가가 관리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2025-07-17 12:00
LH,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구축 포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정 의원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의 변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의 실행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

2024-11-27 15:03
LG유플러스, 재난구호현장에 돌봄공간 ‘유플러스 키즈존’ 만든다

LG유플러스는 재난구호현장에 아동 친화 공간 ‘유플러스 키즈존’을 운영하기 위해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대형산불, 지진,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1989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에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보건

2024-07-21 09:17
LG전자, 보건복지부와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LG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다. LG전자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심리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LG전자 대표이사 CFO 배두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2021-10-29 14:00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에 달한다.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2021-05-31 15:00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 신고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분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

2021-01-15 06:00
20년 전 실종아동 CU서 가족 찾았다

편의점이 4살 아이에서 어엿한 성인이 된 장기 실종아동을 가족과 이어주는 가교가 됐다. 편의점 CU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 진행하고 있는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통해 장기 실종 상태였던 강영희 씨(가명)가 20년 만에 극적인 가족상봉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 가족은 2000년 6월(당시 4세) 강씨를 잃어버린 후 아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

2020-10-06 11:14
‘제3회 유디치과와 굿피플이 함께하는 GIVE RUN 2019’ 개최

유디치과가 ‘제3회 유디치과와 굿피플이 함께하는 GIVE RUN 2019’를 주관·후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마라톤을 사랑하는 일반인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건강 소외아동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돕기위한 기부마라톤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하프코스, 10K

2019-05-20 10:23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우리나라 아동권의 역사는 1953년 휴전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10만여 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전쟁 고아를 돌볼 시설이 필요했다.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보육원을 지었다. 그렇게 출발한 게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 아동권이다. 하지만 아동권의 증진 속도는 어떤 권리보다 더디다. 출발은 노동권보다 30여 년, 여성권보다 20여

2019-03-28 18:09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로…여전한 '고아 수출국'

해외 입양 비율의 점진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애슈 앤 포커스)’ 제353호에 실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양아

2018-09-17 15:55
차등 지금에 시기도 미뤄지는 ‘아동수당’

참여연대 “차등적 지급은 시대착오적…원안대로 시행해야” 내년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고소득층 자녀에게 아동수당 지급은 예산 낭비”라며 반대한 것을 여당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연계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1

2017-12-04 10:12
6·25 징집 소년병,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6·25전쟁 징집된 소년병 출신 노병(老兵)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박태승 회장은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국방부·국회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이뤄진 징집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4-06-23 15:58
배우 김지석 팬들과 함께 나눔쌀 100kg 기부

배우 김지석이 자신의 팬카페 보석상자와 함께 나눔스토어 나눔쌀 100kg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3월 군복무를 마친 김지석은 전역식 당일 팬들이 보내준 나눔쌀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 굿네이버스를 통해 경기 용인의 아동권이지원센터와 전남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해 얼굴 뿐만 아니라 마음도 훈훈한 훈남 배우로의 새

2012-05-0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