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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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2021년 5월 31일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05-31 15:00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고 교수는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들어가면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이나 법률, 제도가 마련된다"며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선 아동 권리를 명문화해 아동 관련 입법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입양 현장에서도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아기들의 운명을 어른들이 결정하는 아동권 상실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 신고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분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개월...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2021-01-15 06:00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권은 여전히 보육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혹한 친권주의도 여전히 성역처럼 버티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아동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말로만 대책이 아닌 ‘진짜 아동권’을 담기 바란다.

2019-03-28 18:09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로…여전한 '고아 수출국'

적절한 양부모를 찾지 못했을 때 아동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입양에서 아동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입양 상담,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양육도 공공의 아동 보호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9-17 15:55
차등 지금에 시기도 미뤄지는 ‘아동수당’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원안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다. 그중 20개국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2017-12-04 10:12
6·25 징집 소년병,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박태승 회장은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국방부·국회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이뤄진 징집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전 소년·소녀병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

2014-06-23 15:58
배우 김지석 팬들과 함께 나눔쌀 100kg 기부

지난 3월 군복무를 마친 김지석은 전역식 당일 팬들이 보내준 나눔쌀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 굿네이버스를 통해 경기 용인의 아동권이지원센터와 전남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해 얼굴 뿐만 아니라 마음도 훈훈한 훈남 배우로의 새로운 첫발을 뜻 깊고 멋지게 시작했다. 김지석은 미스터리 공포영화 “두 개의 달” 과 tvN드라마 “로맨스가...

2012-05-0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