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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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 주요 약력●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권 분쟁 관련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자문업무 수행,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법 쌍벌제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수행 등● 신종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아은(변호사시험 2회)...

2023-06-16 06:00
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주류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도매상 등 유통업체가 리베이트(판매보조금)을 주고 받는 경우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2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행정예고한 바 있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규정을 완화해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2019-09-20 09:13
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에 가격 인하로 맞불

주류 제조사들이 국세청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이하 쌍벌제)’ 시행 연기에 출고가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7월 1일자로 쌍벌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쌍벌제를 적극 환영해왔다. 주류거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뇌물과 뒷돈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장이 투명해질 수...

2019-07-31 16:45
일본 불매운동 덕분에....국산 맥주 더 싸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미리 보여주자는 취지와 동시에 국산 맥주에 대한 호응이 어느 때보다 큰 점을 감안해 할인행사를 열게 됐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는 다양한 맥주 쿨러백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쿨러백 패키지는 캔맥주 6개(355ml)로...

2019-07-23 15:13
[유현희의 뉴스카트] '뇌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기한 연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행보다. 쌍벌제를 둘러싼 찬반을 떠나 주류업계 종사자들은 ‘리베이트’가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관행을 뿌리뽑느냐, 유지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 관행임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2019-07-09 18:35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조속히 시행해야"

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리베이트쌍벌제 무기한 연기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주류거래관련 고시개정(안)’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3일 발효했다. 협회는 기존 7월1일 시행에 맞추어 영업현장 종사원의 교육과 함께 도・소매, 음식점 등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2019-07-03 14:50
주류리베이트 쌍벌제 무기한 연기...자영업자의 반쪽(?) 승리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류업계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을 며칠 남기지 않은 6월 말 돌연 ‘행정고시 유예’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개정안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주류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2019-07-01 05:00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합리적 방안 마련 후 시행

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고시가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28일 현행 고시에서 금품 등 수수금지를 더 명확히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2019-06-28 10:17
정부, '리베이트와의 전쟁' 칼끝 어디로? 주류ㆍ분유 이어 급식ㆍ홈쇼핑 덮치나

당장 내달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는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유 제조사 3곳의 병원 리베이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뿌리뽑기가 주류와 분유를 넘어 급식, 홈쇼핑, 온라인몰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리베이트를 통한 점유율...

2019-06-28 05:00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지급 쌍벌제 고시개정 환영"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주류시장이 불법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맛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주류제조사와 도매업계는 주류거래 질서 정상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2019-06-26 16:24
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갈등 고조...주종ㆍ업장별 셈법 '복잡'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소매상과 유흥업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반면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환영하는 등 주종과 업종별로 셈법이 복잡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류 거래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2019-06-20 17:38
“비정상의 정상화” vs “자영업자 목줄 죈다”…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잡음' 우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류 제조나 수입사가...

2019-06-19 17:33
주류도매업중앙회 “7월 실시 ‘리베이트 쌍벌제’ 환영”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내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시행을 앞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2019-06-19 14:42
“10년 전 뒷돈까지…” 떨고 있는 제약업계

정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적발되면 해당 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업계 역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2018-12-18 17:59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복지부는 공정위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판단하는 수준의 가격결정은 쌍벌제로 처벌할 가벌성이 없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주문수량의 다과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일정기간의 주문량이 일정액 이상에 이르면 공급단가를 할인 해주는 방식의 거래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요양기관에...

2018-02-07 23:53
[제약업계는 지금]‘제살 깎아먹기式 과당 경쟁’ 자성 목소리

쌍벌제·투아웃제라는 정부의 초강력 억제 정책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의 묘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약 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약(제네릭)에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니 리베이트 수수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업계 스스로 ‘복제약 품목허가’를...

2017-11-14 10:26
공정위, ‘온라인 거짓 후기’ 광고주·광고업체 쌍벌제 추진

블로그·카페에 올리는 거짓 사용 후기 등 기만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주와 광고대행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 도입을 추진한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기만적인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광고주만 처벌하던 현행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광고대행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바이럴...

2017-09-18 10:21
[이철환의 돈 이야기] 급행료·리베이트 등 ‘검은돈’, 망국으로 가는 길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雙罰制)가 시행된 이후 제약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도 거액의 강연료나 자문료 지급,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 합법을 가장해 우회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고받고 있다. 이 리베이트는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형태는 협력업체와의...

2017-07-26 10:50
[BioS] [창간칼럼]‘제네릭 돈 버는 시대’ 종식을 알리는 징후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2010년부터 시행됐고, 2014년에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는 처벌 기준도 신설됐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제약사들이 2000년대 초반과 같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물 사용량이...

2017-06-15 08:54
[조남호의 중구난방] 제약업계 리베이트, 끝까지 파헤쳐라

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려고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2014년부터는 동일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급여대상 목록에서 아예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도입했다. 여기에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 금지기간도...

2017-04-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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