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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 규제에 ‘야구 ABS’ 도입할 만하다

요즘 프로야구가 재미난 것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ABS 덕분이다. ABS는 Automated Ball-Strike System의 약자로 자동투구판정시스템을 말한다. 카메라나 레이더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데, 정확도가 놀랍다. 심판은 ABS 결과를 이어폰으로 듣고 판정을 내린다. ABS 도입으로 TV화면에 스트라이크 존이 그려지고 공의 위치

2026-04-1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오세훈 "정원오, '심판' 넘어 비전 제시해야…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미래 구상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 후보의 당선 일성인 ‘오세훈 시정 심판’을 겨냥하며 “적어도 천만 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이 앞서야 한다. 저에게 이것은 실패한 시정 10년으

2026-04-10 16:05
국힘, 긴급최고위 “전재수 수사종결 면죄부…부산서 심판해야”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개최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수사종결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의혹’ 수사 종결 발표를 두고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경 합수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긴급 최고위를 열 수밖에

2026-04-10 14:48
전재수 면죄부 수사 논란…주진우, '정치적 협작·특검 도입' 주장 파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맞물린 수사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까지 제기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주 후보는 "어제는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2026-04-10 11:55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2026-04-10 05:00
'명픽' 정원오, 민주 서울시장 후보로…현역 의원 벽 넘었다[종합]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확정박주민·전현희 의원 꺾고 3파전서 승리국민의힘 경선 승자와 수도 주도권 격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역 의원 두 명과 맞붙은 3파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별도 결선투표 절차 없이 본선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도 탈환 구도도 윤곽을 잡아가게 됐다.

2026-04-09 18:59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삼일PwC, 오문성·문두철·신재용 교수 한국회계학회 선정 삼일저명교수로 위촉

삼일PwC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자대 교수(봉사 부문)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9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렸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2026-04-09 08:36
서울·인천·광주·창원·부산 오늘 비…프로야구 우천취소 될까

전국에 비가 예보된 오늘(9일) KBO리그 정규경기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잠실·광주·사직·문학·창원 등 주요 구장에서 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비는 오전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20~60㎜ 수준의 강수가 예상되며, 남

2026-04-09 07:48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민주당, 지방선거 슬로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확정

“내란 완전 종식·국격 회복 염원 담아…국민통합·화합 이룰 것”“이재명정부 최고파트너는 한팀으로 일할 준비된 與 지방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슬로건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란 완전 종식과 국격 회복에

2026-04-05 15:47
정청래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는 전두환 찬양"

광주 5·18기념성당서 부활절 미사 후 기자회견6개 정당 공동발의에 국힘만 빠져…찬반 밝혀라6·3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2026-04-05 13:56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검찰, ‘필로폰 밀수입 15년 장기도피’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

2026-04-02 15:51
더블어민주당 전재수, 박형준·주진우와 가상 대결서 모두 압도적 우세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위를 기록했다. 선거 구도의 '초기 기울기'가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43.7%를 얻어 27.1%에 그친 박 시장을

2026-04-01 13:44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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