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자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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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민·관 합동 하자 관리 지도점검단’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의 하자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근거 기반의 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이 18일 남부청사에서 ‘하자 관리 지도점검단’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월 20일 체결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장 간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도점검단의 역할과 운영

2025-03-18 15:47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2024-07-15 10:41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

2024-07-10 15:14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

2024-07-09 16:35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금융당국,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 축소 기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PF)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사업성이 늦은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

2024-06-27 12:0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4:31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2024-05-13 18:05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

2023-05-25 15:56
경자구역 건축 인허가, '클라우드 세움터'로 신속 처리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22-03-01 11:00
‘오세훈 공방’ 활발…박영선 측 “양자구도 되면 달라질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가 공세에 여념이 없는데, 이는 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돼 양자구도가 되면 현 열세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다. 오 후보 의혹 공세는 박영선 캠프보다 민주당 차원에서 더 거세다. 22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2021-03-22 18:33
문체부, 한류콘텐츠 보호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

2021-01-20 10:32
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만 가중시킨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2020-07-03 22:50
[구멍난 집값 모니터링] 대전 집값 치솟는데…정부는 '뒷짐'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초쯤되면 아파트값이 3.3㎡당 3000만 원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대전 유성구 한 공인중개사) 정부 규제를 피한 대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

2019-11-14 06:30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 재건축 약속 이행 요구...“박원순 시장, 정부 핑계 그만 대라"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및 주민들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행정갑질 적폐청산 및 인허가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재건축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정복문 재건축조합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실주공5단지가 국제현상공모를 하면 재건축

2019-04-09 16:08
[포토] 책상에 쌓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 심의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재감리 안건 논의가 열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 관련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10-31 11:46
2G와 3G 통신비 원가 5월 말 공개…대법 "국민의 알 권리"

2G와 3G 통신비 원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원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 참여연대에 2G와 3G 관련 통신사 영업보고서 자료를 보냈다. 이어 이달 중순께 요금

2018-05-06 13:14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위해 비밀TF 구성 등 부정행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20명의

2018-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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