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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500억불 2시간 협상...삼성, 한화에 대역전승 外[오늘의 주요뉴스]

한·미, 3500억불 2시간 협상 한국과 미국이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의 협상을 가졌습니다.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

2025-10-23 10:26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0-23 10:09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10-23 09:41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

2025-10-22 15:52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2025-10-22 12:49
법원, 캄보디아 송환 나머지 피의자 10명 구속영장 발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도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2025-10-21 20:28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2025-10-15 07:34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2025-10-14 11:13
'내란 중요임무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0-14 10:16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 결정…다음 달 14일까지

전날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정황"尹, 체포방해 혐의 2차 재판도 불출석⋯"단호한 조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2025-10-10 15:47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는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

2025-10-04 18:46
"구치소 서바이벌 힘들다"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염려"

尹,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직접 발언法 "보석 허가할 이유 인정 안 돼" 1.8평짜리 구치소 방 안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2025-10-02 13:58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권성동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재판부 "청구 이유 없다"…서울구치소 수용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심

2025-10-02 08:28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이르면 오늘 결론

서울중앙지법, 1일 오후 한학자 총재·권성동 의원 심문 진행구속 유지 여부 이르면 밤중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잇따라 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로, 결과는

2025-10-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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