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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예고…재계 “성장·투자 밑그림 암울”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 공약 가운데 사실상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재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분위기임에도 한국은 반대로 인상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 원 초과기업이 적용 대상이

2017-05-02 10:13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2017-04-27 11:04
브레인 맞대결…김상조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vs 최성호 “A학점 받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제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인사들이 첨예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김 교수는 문 후보의 이른바 ‘J노믹스’에 대해 “보육, 교육, 의료, 보건, 환경,

2017-04-20 12:10
'대선 TV토론' 후폭풍…정의당·심상정 홈페이지 이용자 폭주로 접속 지연 발생!

5당 대선 후보들이 나선 2차 TV토론 후폭풍이 거세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이후 처음 이뤄진 대선 후보들의 TV토론 이후 20일 오전 10시 현재 정의당 홈페이지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홈페이지가 이용자 폭주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전날인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가 열려

2017-04-20 10:31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21%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75% 늘어

지난 10년 동안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1%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는 7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 원에서 2015년 4904만 원으로 10년동안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 원에서 306만 원

2017-04-18 09:12
[대선 TV토론] 다수 후보 ‘증세’에 공감대…洪 ‘기업 감세ㆍ담뱃세 인하 주장

5당 대선 후보 확정 후 1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대체로 법인세 등 증세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ㆍ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먼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그

2017-04-13 17:53
문재인 “기업 투자 낙수효과 한계, 국민 동의 전제로 증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그동안 기업에 자원을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을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17-04-12 20:50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경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한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2014년 ‘공정성장론’과 2012년 ‘두바퀴 경제론

2017-04-11 17:00
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잇달아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경제학자 출신 대선후보로서의 입지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이사장은 특히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제, 국민휴식제 도입 등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으나, 100조원에 육박할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일각에선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말부터 기본소득제 등에 관한 공약을

2017-04-07 10:18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2017-04-03 11:04
정운찬 “2000만명에 연 420만원 기본소득 지급”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소득 하위 40%인 2000만 명에 연간 4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소득제를 트레이드마크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2800만 명에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적되 금액은 훨씬 큰 파격적 공약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 이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2017-03-28 16:58
트럼프, 느닷없이 12년 전 수입·납세액 공개한 이유는?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수입과 세금납부액을 공개했다. 14일(현지시간) CNN과 C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1억50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며 3800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그룹의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법이 부과한 세금보다

2017-03-15 16:46
이재명 “文 법인세 인상 소극적”…문재인 “실효세율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인세율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표는 실효세율 인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기독교방송(CBS)에서 실시한 민주당 대선예비 후보 토론회에 참석,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기

2017-03-03 20:51
정운찬 “2000만명에 기본소득 월35만원…대기업 기술탈취엔 100배 손배”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8일 국민 2000만여명에 기본소득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엔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안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 구상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길을 묻다- 김종인이 묻고, 정운찬·유승민

2017-02-28 21:19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해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넘어 더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

2017-02-10 10:36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설 명절까지 캠프 전열을 가다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100일도 안 될 레이스에 중도하차는 없다”며 전력 질주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한국 경제 문

2017-01-26 11:00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 11% 내고 있어요" (이재명)"지금 실효세율이 16점 몇 %입니다" (전원책)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기재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곤란하죠"　　"이상한 수치는 아니고요.

2017-01-06 15:11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연령 17세로 낮춰야”

야권 대권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의 일부"라며 "김무성, 유승민 등 핵심책임자는 정계 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국민 속죄로 정치개혁에 앞장서라"고 말했다. 이날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당론으로 채택한 '선

2017-01-04 19:38
‘뉴스룸’ JTBC 신년토론 당시 전원책ㆍ이재명 비판 “안해도 될 설전 벌인 셈”

JTBC가 ‘뉴스룸’을 통해 전원책, 이재명 시장의 실효세율 설전을 에둘러 비판했다.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전날 JTBC ‘뉴스룸-신년토론’ 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눴던 실효세율 설전에 대한 팩트체크가 진행됐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팩트체크에 들어서기 전 “이재명 시장과 설전이 펼쳐졌다. 실효세율이 복

2017-01-04 00:04
‘토론 논란’ 전원책, 대기실서도 ‘발끈’… “왜 그래 정말, 개념이 없어” 강지영 질타

JTBC가 주최한 ‘신년 토론’에서 태도 논란이 불거진 전원책 변호사가 녹화전 대기실에서도 ‘흥분’한 모습이 포착됐다. JTBC는 지난 2일 신년 토론 생방송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강지영 JTBC 아나운서는 대기실을 찾아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JTBC ‘썰전’의 유시민 전

2017-01-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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