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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규제 특례 조항도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등 향후 국내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연구와 실증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자율 운항 선박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2023-12-15 15:54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2023-12-12 10:39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2023-12-12 10:00
  •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2023-12-08 17:01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9명이 참석 특례 승인시 부여된 부가조건의 완화 여부, 실증완료 이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 등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건의하고 관계부처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 기업은 백상진 티비유 대표, 김원식 발맥스기술 이사,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 원종윤 인성정보...
    2023-11-30 15:30
  • 인천광역시 4곳,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인천광역시 4곳,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2023-11-29 16:0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에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특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2023-11-28 15:58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2023-11-27 08:00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또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부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과 충남의 탈황석고 활용 건설 소재 실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 원, 매출증가 1680억 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2023-11-26 14:1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현재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정부는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실증 특례를 통해 추진하고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발표과제 중 시행령 등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 조치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개선사례를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2023-11-22 12:00
  •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3-11-17 17:24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랩스 등이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의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2023-11-15 10:5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위한 실증 과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수소 기술 기준 등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18조5000억ㅍ원 상당의 수소산업...
    2023-11-09 15:50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2023-11-06 15:00
  •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 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2023-11-06 15:00
  •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한강, 탄천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에 들어가고 2025년 말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내외 유수 기업의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K-UAM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됐다”며 “과감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도심항공교통법’과 조화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11:00
  •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을 부여,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규정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2023-10-16 06:0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내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2023-10-08 06: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 파렛트 이동방식 또는 나르카를 활용한 주차로봇 서비스, 입주초기 신도시·산간오지 공유차량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을...
    2023-10-05 08:00
  • 쓰레기 재활용 로봇 제도 마련…정부, 11건 규제특례 지정
    쓰레기 재활용 로봇 제도 마련…정부, 11건 규제특례 지정
    나머지 규제특례는 실증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특례 지정 서비스로,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등 10건이다. 이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2023-09-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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