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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출범…10년 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자율운항선박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

2025-04-29 11:00
네오펙트 "비대면 원격진료 합법화 추진 수혜 기대"

디지털 인공지능(AI) 재활 솔루션 기업 네오펙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 가운데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합법화가 핵심 의제로 포함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2025-04-16 14:16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화재 위험 없이 전기차 폐배터리 희귀금속 회수한다…실증특례 5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7건을 승인했다.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폐배터리 셀, 모듈 등을 수직 전기가열로에 넣고 중저온에서 가열한 후 화학 반응 등을 거쳐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2025-03-31 15:00
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 이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

2025-03-25 10:18
[마감 후] 혁신 마중물 돼야 할 서울시 ‘규제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석 달간 83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냈다.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혁신 없이는 한국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최근 중국은 ‘파괴적 혁신’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서양 기술을 베끼던 중국이 인공지능(AI), 로봇,

2025-03-17 17:58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그룹 미래먹거리…삼성·LG‧현대차도 판 키운다 [휴머노이드 시대의 서막]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LG전자, 로보스타·로보티즈·엔젤로보틱스 등휴머노이드 전 단계 볼리·Q9 등 준비 중 막대한 자본력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과 중국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시장에서 현재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몇 년 전만해도 국내 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던 이들의 로봇 기술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시장 선

2025-01-16 05:00
국내 첫 3칸 굴절버스ㆍ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뜬다

대전광역시에서 국내 첫 3칸 굴절버스가 다닌다. 바다에서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8건의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25-01-13 11:00
로봇이 전기차 충전·주차·출고 돕는다…규제 샌드박스 78건 승인

공동주택 승강기 내 영상을 외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이 범죄·안전 사전 감지 및 대응을 돕는 ‘승강기 범죄예방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

2024-12-18 14:30
엘리베이터 내부 위험, 타기 전에 AI로 확인한다…규제특례 실증

산업부,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78개 특례과제 심의‧의결 앞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1층 또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주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험 감지 시 위급상황 문구를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2024-12-18 14:30
개방형 노래부스 나온다…실증특례 5개 사업 승인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공공장수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을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했다. 여기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2024-12-18 14:17
레디포스트, 국내 최초 재개발·재건축 전자동의서 사업 개시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는 레디포스트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진행하던 서면동의서를 전자화(전자동의서)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실증 특례 사업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지장·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길면 3년까지 시

2024-12-18 07: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유공자 등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수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전국에 39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4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 원

2024-12-17 14:00
“참, 인덕션을 끄고 나왔나?”…삼성 인덕션은 원격으로 ‘OFF’

가족 모두 안심하는 주방의 완성스마트한 AI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요리를 만드는 주방은 가족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종종 주방은 불안감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가스 불을 켜놓고 외출한 건지 걱정이 되고, 한눈판 사이에 냄비에서 음식이 넘쳐 흐르는 것

2024-12-12 14:45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

2024-12-08 12: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운영 효율화·성과제고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 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2024-11-24 12:00
내가 먹는 건기식은 달라…‘고품질·맞춤형’ 시장 쫓는 제약업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원료와 제품을 정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레드오션인 건기식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업계에서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화두다. 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2024-11-18 05:00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들어 온실가스 줄인다

소똥으로 가축분 고체연료(고체연료)를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30년부터 자동차 110만 대분인 연 1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8일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2024-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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