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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기존에 실증 특례를 받은 공유주방과 달리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시설을 대여ㆍ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ㆍ판매한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서비스’...
    2020-09-03 13:17
  •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2020-09-03 12:00
  •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 기업이 2년간의 실증 특례를 받았다. ‘공유 미용실’ 플랫폼 기업인 벤틀스페이스, 버츄어라이브도 샌드박스 테스트에 들어간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에 여러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ㆍ설비를 공유하는...
    2020-08-27 16:00
  • 네오펙트, 라이프시맨틱스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제휴사업 위한 MOU 체결
    네오펙트는 지난 6월 25일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해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거동이 힘든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원격으로 재활 훈련을 수행하고, 물리∙작업치료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들의 훈련 데이터를...
    2020-08-14 13:51
  • SK텔레콤, '5G MEC 자율주행 로봇' 무인공장 시대 연다
    SK텔레콤, '5G MEC 자율주행 로봇' 무인공장 시대 연다
    로보티즈는 국내 로봇업계 대표 기업으로,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로봇부문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실증 특례를 승인 받는 등 그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로봇에 5G를 적용해 대용량의 영상ㆍ센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로봇의 자율주행성능을 개선하고, 향후 로봇관제시스템을 MEC에...
    2020-08-04 10:4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비대면 홈재활 규제 샌드박스 1호’ 네오펙트 방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비대면 홈재활 규제 샌드박스 1호’ 네오펙트 방문
    올해 6월 산자부 규제 샌드박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국내 최초, 유일하게 실증특례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영 중인 의료클리닉 ‘커뮤니티 리햅 케어(CRC)’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2020-07-31 10:48
  •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 이전 등 실증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은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이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2020-07-29 12:00
  • 르노삼성, 청각장애인 운전 택시에 QM6 LPG 모델 100대 공급
    르노삼성, 청각장애인 운전 택시에 QM6 LPG 모델 100대 공급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서울 지역에 한해 100대의 차량만 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관련 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선정됐다. 김태준 르노삼성차 영업본부장은 “THE NEW QM6 LPe는 편의성은 물론...
    2020-07-28 15:52
  • "34조 매출 증대효과"…구미ㆍ나주ㆍ군산 등 강소특구 6곳 신규 지정
    "34조 매출 증대효과"…구미ㆍ나주ㆍ군산 등 강소특구 6곳 신규 지정
    또한 연말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2020-07-27 17:00
  • 가스안전공사, '이동식 수소충전소 국제표준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가스안전공사, '이동식 수소충전소 국제표준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8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고시한 특례 기준에 따라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국내 도입이 가능해져 국내 여러 기관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수소기술 분야 기술위원회(ISO/TC197)는 수소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 성능시험 방법, 설치, 호환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2020-07-23 17:35
  •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실증 착수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실증 착수
    대구시와 중기부는 안정적인 실증을 위해 의료 정보는 특례부여 시 부대조건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추천한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식별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비식별정보의 개인식별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용자 고지, 대구시...
    2020-07-15 12:00
  • 아이파킹-마카롱택시-그린카, '모빌리티 스테이션' 제휴
    아이파킹-마카롱택시-그린카, '모빌리티 스테이션' 제휴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를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대부분의 차고지가 도시 외곽에 있어 기사 수급 어려움을 겪었다. 근무교대를 위해 빈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고객 불편과 회사 손실이 컸다. 이번 협약으로 도심...
    2020-07-14 08:35
  •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27건은 신규 사업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2020-07-12 12:00
  •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특히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든다는 비전 아래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하고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2020-07-09 11:30
  • 박용만 "혁신 동참해야 살아남아…샌드박스로 물꼬 터야"
    박용만 "혁신 동참해야 살아남아…샌드박스로 물꼬 터야"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출시를 못 했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첫 민간 샌드박스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상담과 조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7-06 15:23
  • [위클리 제약·바이오] 유한양행-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빅딜'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유한양행-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빅딜' 外
    ◇메지온, '유데나필' 美FDA 허가신청 제출 = 메지온은 미국 FDA에 단심실증환자 치료제 '유데나필'의 신약 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데나필은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돼 단축심사 6개월이 적용돼 내년 상반기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지온은 미국 내 보험사별로 가격협상에 필요한 준비와 함께 영업조직 구축을...
    2020-07-04 08:00
  •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과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밖 안심 교대 실증사업(이하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2020-06-30 19:28
  •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푸드트럭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전처리와 반조리를 하고, 푸드트럭에서 최종 조리해 소비자에 판매한다. 현행법상 조리ㆍ판매 행위는 신고한 푸드트럭에서만 가능하지만 트럭 공간이 좁고 급배수가 어려우며 짧은...
    2020-06-30 17:05
  •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 울산, 강원 등 9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구에 제안된 9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2020-06-29 14:30
  • 고고씽, 누적 탑승 100만 건 돌파…“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수요↑ 영향”
    고고씽, 누적 탑승 100만 건 돌파…“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수요↑ 영향”
    산업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일원은 가상 울타리를 활용한 특정지역의 주정차반납이 정해져 있는 도크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누적 탑승자는 1만5000명, 누적 탑승 횟수 10만건으로 이 중 40대 여성 탑승 비율이 11.64%로 서울 대비 10배 높은 수치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누적 탑승자 1만 명, 누적 탑승...
    2020-06-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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