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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웹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통합해야 한다.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6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야 5당 관계

2020-02-06 14:38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비ㆍ모바일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상용화

손목시계 형태의 심전도 측정장치가 내년 출시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상반기 중 상용화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기존의 규제가 해당 기술의 상용화나 사용에 장애가 될 때 이를 면제하

2020-01-30 14:01
성윤모 산업장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도약기…규제수리 워킹그룹 신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사후지원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증특례 승인 기업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2020-01-29 11:00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년,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해 목표 대비 2배의 양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

2020-01-23 11:00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정부가 내년에 200건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해소하며, 규제 혁신을 위한 사회적 타협 모델 ‘한걸음 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적 파급력, 국민체감도가 큰 사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해 내년 적용사례 200건 이상 만들기로 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2019-12-19 11:50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구역 내 인도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실증 기간 사람과 같이 다녀야 하지만,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내 로봇 기술발전과 배달·배송 등 관련 서비스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

2019-12-18 11:39
차량공유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혁신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 당했다"

차량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가 6일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을 당했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차량공유 경제를 지키는 혁신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승차공유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차차는 혁신을 하겠다고 외치는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성토

2019-12-06 13:22
현대차 “실시간으로 집 앞 정류장에 버스 불러드려요”

현대자동차가 인천광역시와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동 편의성 향상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인천시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I-MOD(Incheon-Mobility On Demand)’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오토에버, 씨엘, 연세대학교, 인천스마트시티로

2019-12-01 09:41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공유 숙박 서비스 ‘위홈’이 과기정통부(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지만, 공유 숙박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법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아 공유경제가 국회에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

2019-11-28 14:11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에서 대형 합승 택시운영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인력공급업체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 수요자에게 파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현실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2019-11-27 14:48
현대차-KSTM 협업 '대형 합승택시', 규제 샌드박스 지정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KSTM)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되며 임시로 사업이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2019-11-27 14:10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 휴게소가 편의점 등

2019-11-12 20:30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 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선정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ㆍ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1차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이번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특화기술은 △광주 무

2019-11-12 18:16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2019-11-11 16:23
엠디이, 세종시 BRT 도로서 자율주행 실증 주행

자율주행차량 기술 전문 기업 엠디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특별자치시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 주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이뤄진 합동 현장 점검에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 엠디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종시 BR

2019-11-08 10:08
[우수 헬스케어 브랜드] 강원테크노파크, 원격진료 실증사업 등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Ecosystem)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가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산업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 데이터,

2019-11-06 17:54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룰로, 매스아시아, 윈드 등 8개 가량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에 산업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코스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1100개 스타트

2019-11-05 14:01
"규제 샌드박스 알려 드려요"···산업부, 지역 순회 설명회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

2019-10-30 11: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가동…"실증특례 등 집중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운영을 본격화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이 진행되는 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2019-10-13 12:00
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대구성서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2019-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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