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 생활·생업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부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할인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7일 롯데컬처웍스,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용산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용산구문화체육센터, 종합행
한국테크놀로지는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에 426억 원 규모의 공동주택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산 16-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9316㎡(2818평), 연면적 3만620㎡(9262평) 규모로 지하 3층~27층 공동주택 2개 동으로 건설된다.
건폐율 49.45%, 용적률 2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기본접종만 강요하고 책임 떠넘겨국민ㆍ자영업자들 피해 고스란히식당ㆍ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종교시설은 예외…"납득하겠나"
방역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뒤늦은 추가접종 개시, 미흡한 병상 확보로 신규 확진환자와 위중·중증환자는 가파르게 늘고 병상은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방접종 확대에만 혈안이다. 방역 실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5000명씩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할 계획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 조치인 '방역패스'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결혼·장례식장 등에 연 1% 초반대 초저금리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 발행도 지원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
카카오, 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재차 주목받을 전망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일 연속 네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8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31만810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248명)보다 162명 줄었다. 최근 1주일 사이 2200∼2800명이 확진된 것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2일 확진자수도 20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486명이다. 최근 확산세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 등으로 인한 지역 확대 등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코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천절 연휴 집회도 원천 차단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916명 증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향후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만 그는 “국민이 고충을 호소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직후, 중수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체육시설 운영을 금지(집합금지)하고, 해맞이·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일종의 ‘핀셋 규제’다. 다만 골프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을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던 서울시 공공 문화시설(
서울 동작구가 8월부터 임시휴관 중이던 체육문화ㆍ사회복지 등 공공시설 74개소의 운영을 재개한다.
3일 동작구에 따르면 7월 말부터 도서 대출ㆍ반납 서비스만 제공하던 구립도서관 8개소를 우선 재개관하고, 열람실 입장 인원 제한과 의자 간격 조정 등 제한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 추가로 재개관하는 시설은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 동작아트
서울 송파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휴관했던 구립공공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개관에 들어간다.
송파구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신체 접촉이 다소 적은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재개관하는 시설은 실외 구립체육시설이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실회체육시설이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국립공원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으로 유지되며, 휴양림 등 국외 야외시설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운영 재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상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