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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6-05-14 14:08
서울 전역 토허제 실시 후 허가 건수 13% 증가...노원구는 117% 급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정 직후보다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허가 건수는 5252건이었다. 이후 40일(11월 29일~2026년 1월 7일)에는 5937건으로 13% 늘었다. 토지거래허

2026-01-12 11:06
토허제 효과?...외국인,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규제 두 달 만에 40% 감소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구역(토허구역) 지정이 8월 말 시행된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가 두 달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 집중됐던 외국인 거래가 해소되며 시장 흐름이 과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

2025-12-03 19:00
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거래...규제 앞두고 매매 집중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예고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18일 신고 기준)은 총 4

2025-10-19 10:33
"청년도약계좌 주택구입 자금 기능 커져야 '고령화 리스크' 완화"

금융위원회, 미래대응금융 TF 개최인구ㆍ환경ㆍ기술 등 미래 변화 리스크에'완화ㆍ적응ㆍ혁신' 관점 금융정책 제언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전 금융업권 협회와 관계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과 함께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

2024-11-28 17: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인 의사 진정성은 통상 수긍할 정도의 사정 인정돼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

2023-12-26 12:00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13.46% 올라…전년比 3배 폭등

올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과세 확대와 규제 강화로 요약되는 온갖 부동산 정책을 쏟아 부었지만 시장 안정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다. 풍선효과와 패닉바잉, 개정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난 심화 등 역효과는 내년에도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114가 24일 발표한

2020-12-24 13:31
종부세 완화로 중대형 아파트 가격 오를까

9.1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마저 6억원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 종부세율을 기존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에 따라 세금을 10∼30% 경감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9억원 초과 고

2008-09-23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