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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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협이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7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2023-10-10 12:34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와 관련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2021년 12월 완료했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도 내년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다른 규정도 보완한다.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하고...

2023-03-29 15:22
세계 4위 한국신협, 수혜국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

네팔, 필리핀, 몽골 등 개발도상국 신협에 국제순회자문역을 파견해 각국의 신협법 제정과 예금자보호제도 신설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시아신협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시아 신협의 맏형으로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아시아 신협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신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신협의 발전 경험을...

2022-11-27 11:17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아울러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으로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2022-06-28 14:00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지만 지난달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2022-02-11 08:47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신협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협법상 선거 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은 조치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2021-06-29 12:00
같은 상호금융인데, 상임감사 선임 규정 제각각

한편 금융위는 신협법의 조합원 출자 항목도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신협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를 넘을 수 없지만, 새마을금고는 이 수치가 15%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단위조합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서민 금융과 지역 금융 역할 제고를 위해 관련...

2021-06-18 05:00
"잠든 포인트 찾아 현금처럼 쓰세요"…금감원표 금융꿀팁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 보호법, 신협과 농협의 예금상품은 신협법과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1명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과 적립 등의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앱 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2020-10-05 10:57
영업제한 풀 신협법 끝내 불발…금융당국 "여신 확대 추진"

'풀뿌리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신협의 영업 확대 숙원이 결국 불발됐다. 대형화에 따른 부실화 우려 탓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 지역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군·구 단위였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로...

2020-05-20 18:14
'신협 영업구역 확대' 법안 법사위서 보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문제 등일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법사위에서의 개정안 처리는 보류됐다. 다만 은 위원장은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0 16:58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신협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설된다. 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협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아울러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규칙 등 12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올해는 2070건의 규제를 검토해...

2020-05-15 17:19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듯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주도한 신협법 개정은 오히려 서민 대상 관계형 금융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상호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존의 관계형 금융 육성정책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 추진돼야 한다. 서민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영업구역의...

2020-03-16 05:00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자금지원 확대, 신협법 개정을 통한 출자 허용,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0-01-15 09:31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1조 돌파… 목표기금제 도입 탄력

현재 관건은 작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개정안에는 신협도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해 자금 차입을 할 수 있어야 예보기금의 상한선을 정해 일부 보험료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18-10-03 18:13
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신협 부대사업 허용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2018-04-02 14:41
7월부터 상호금융 대출 DSR 시범운영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인큐베이팅, 홍보·판로개척 협력,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창업·성장 지원을 제공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협법 개정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7 17:04
신협중앙회 32대 회장에 김윤식 이사

신협중앙회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신협연수원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김윤식 신협중앙회 이사를 제32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상임 체제로 수협중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4년 ‘신협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김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임기 내...

2018-02-08 19:59
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이에 감독규정에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2017-10-18 15:31
만 18세부터 후불교통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겸용)의 발급연령을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내린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으로 규정한다. 은행은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과...

2017-06-06 16:21
신협중앙회, 법인 대출규제 완화…신티케이트론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조합 상임임원 자율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회 연계대출의 세부 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신협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한도 50% 이상만 대출하면 중앙회의...

2015-03-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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