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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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리는 극한 날씨, '기후 복지' 대응 필요성↑ [이상기후의 일상화③]

극한 기상 이변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먼저 때린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을 넘나드는 기후재난 속에서 정책은 여전히 단기적인 '냉난방 요금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극단적 이상기후가 맞물린 시점에 '기후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

2026-09-06 12:00
한전, AI·공공데이터 융합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선도⋯사각지대 없앤다

한국전력이 AI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수혜자가 직접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수동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를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첨단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연간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2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2026-07-23 09:00
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2026-07-21 05:00
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2026-05-12 15:38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복지 멤버십 전도사'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게" [CEO 탐구생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2026-04-28 06:00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강진군서 인구경제·기본소득·기본사회 등...광주시 정책 제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날 전남도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강진군·신안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진과 신안군, 광주의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설명회는 각 지역의 대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6-03-12 08:15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한국 행정의 현재 주소다. 과거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던 '발로 뛰는 행정'의 시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전자정부'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AI라

2025-11-17 12:00
[종합] 오세훈, 소득개선 효과 입증한 ‘디딤돌소득’ K-복지로 확대한다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

2025-03-24 14:33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

2023-06-28 12:00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40년 전 국민주택단지 형성 후 발전 없어…가장 시급한 문제 '도시계획''2040광진플랜' 수립 중…고도제한 풀리는 어린이대공원 개발도 포함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에 성동·송파구와 건설비 기금 마련 추진도 광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시계획'이다. 역세권, 강변, 저층주거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14일 본지와

2023-02-15 06:00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중

2022-08-09 16:38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2021-11-11 15:17
[코로나 백신 피해] '사회적 참사'와 닮았다…유족, 피해 입증 떠안아”

질병청, 폭넓은 인과성 인정해야 "국과수 인과성 인정에도 질병청 거부" 또다른 사회적참사라는 지적도 "피해자가 신청하고 사실 입증하는 상처 반복""진행과정 투명하게 알리고 공유해야" 코로나19백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 입증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사실

2021-11-10 18:24
이재용 재판서 검찰ㆍ변호인 '재판 지연' 신경전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21-08-12 15:22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누군가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최저생계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처럼 힘든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다. 그들에게 가난이란 마치 운명 같아 보였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길을 걷

2019-09-26 15:56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450만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기획조사가 정례화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충원 계획을 앞당겨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

2019-09-05 10:30
[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2019-06-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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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2026-03-23 14:17
경기도, 가족 돌보는 ‘영 케어러’ 대상 지원체계 준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와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처음으로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전담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관련 인구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법 시행에 맞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복지이슈 포커스 14호 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명

2025-12-05 14:16
[창간 10주년 기념] ‘브라보 마이 라이프’ 10년을 장식한 기사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10주년을 맞이했다. 하나의 장(章)이 지나가는 동안, 본지는 건강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었다. 10년간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던 수많은 기사 중 다시 꺼내 독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기사를 소개한다. #1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의 언어로 표현해야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인터뷰 (2015년 창간호 / 임

2025-04-02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