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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디지털금융 전문인재 양성한다⋯서울시, 핀테크 아카데미 80명 모집

이달 15일부터 7월 16일까 접수⋯교육비 전액 지원 생성형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금융권 디지털 전환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나선다. 14일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전문 교육기관과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14기 교육생 80명을 이달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2026-06-14 11:15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판매장 운영자 43곳 모집

정읍시가 ‘제19회 구절초꽃축제’ 판매장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정읍시는 오는 10월8~18일 구절초 지방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구절초 꽃축제를 앞두고 식당, 특산물, 먹거리 트럭 등 총 43곳의 판매장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식당 9곳, 특산물·먹거리 판매장 28곳, 먹거리 트럭 6곳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

2026-06-14 05:52
'25년 추억' 크레이지 아케이드 문 닫는다⋯환불 신청 대상은?

넥슨의 장수 캐주얼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2001년 등장한 후 약 25년 만이다. 넥슨은 11일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8월 13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측은 "그동안 함께해 준 크아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2026-06-11 16:39
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

내달 20일부터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선발 대상을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학력·자격·경력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현

2026-06-11 07:3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함평군, '만원세컨하우스' 입주자 모집…월1만원 임대 지원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학교면과 해보면 각 1가구씩 총 2가구다. 입주자는 보증금 240만원과 월 임대료 1만원(2년분 일시납)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 전입 예정인 2인 이상 가구다. 전라

2026-05-31 21:19
우리은행, 최고 7% 대환상품 출시…중저신용 고객 부담 완화

우리금융 계열 2금융권 신용대출 고객 은행권 대환 지원최장 10년 분할상환 도입…월 원리금 상환 부담 낮춰 우리은행은 대환 전용 상품인 '우리 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우리카드·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신용대출 고객이 우리은행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포용금융 상품이다.

2026-05-27 09:15
체류형 관광 정조준...구례군 '구례 마켓' 모집

전남도 구례군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관광 굿즈·특산품 판매장 '빙구례 마켓'의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3월 구례교 앞 '빙구례 스테이션'에 문을 연 이 마켓은 매주 주말과 공휴일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방문객 증가와 함께 로컬 제품 입점 문의가 꾸준히

2026-05-26 08:23
워라밸 최고 직장 어디?…서울시 '2027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모집

서울시가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워라밸과 고용안정성이 뛰어난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7년부터 2년 동안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돼 근무환경개선금, 맞춤형 컨설팅, 금융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는 신청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2026-05-25 11:15
금융위, 고성능 AI 해킹 우려에…금융권 ‘망분리’ 푼다

고성능 AI 해킹 악용 우려에 금융권 대응체계 정비 보안목적 AI 활용 금융사에 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금융AI보안연구소 신설…AI 보안 가이드라인 다음달 배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최근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AI가 보안 취약점 탐지와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사

2026-05-24 12:00
무안군,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지원…120대 확대 보급

전남 무안군이 고유가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맞춰 친환경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에 나선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 100대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120대 규모다. 추가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받는다. 군은 상반기 전기승용차 140대와 전기화물차 30대 지원을 마쳤으며 신청물량이

2026-05-19 07:43
서울미래인재재단, 해외 교환학생 60명에 3억원 지원… 18일부터 모집

서울미래인재재단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2학기 해외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3억750만원 규모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은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인재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신청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장학금은 파견 국가 권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시아권 국가로 파견되는 15명에게는

2026-05-15 06:00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고유가지원금 대상, 맞벌이 기준 정리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2026-05-12 08:02
무안군,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전남 무안군은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5월 22일까지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 내 주택과 건물 소유주다. 희망자는 기간 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접수는 정부 공모 신청에 앞선 사전 수요조사 단계로, 최종 설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이후 확정된다.

2026-05-06 10:28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국세청,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접수…기한 넘기면 5% 감액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어도 접수…AI 챗봇 상담도 도입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2026-04-30 12:00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한 장에 500만원까지 가능"

금융위,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기명식’ 판단본인 명의 신청·대상자 확인 거치면 500만원 한도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카드 한 장에 얼마까지 담을 수 있을까. 일반 선불카드라면 한도가 50만 원이지만 발급 대상자가 정해진 ‘기명식’ 선불카드라면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04-30 10:30
서울시, 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5000명 월세 지원

한부모·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 넓혀8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서울시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 최근 월세 상승과 전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 체계를 손질해 청년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2026-04-30 06:00
롯데마트·슈퍼, 3년 만에 희망퇴직 단행…최대 36개월분 위로금

롯데마트·슈퍼가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인력 구조 재편에 나섰다. 실적 부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으로 풀이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롯데슈퍼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동일 직급 기준 근속 8년 이상이면서 만 48세 이상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

2026-04-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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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받는다면, 급할 때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2026-06-18 13:25
[카드뉴스] 손주돌봄수당 총정리, 내 지원금 얼마?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서 아이 돌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아 돌봄은 돌봄 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2026-05-13 06:00
고유가 피해지원금 246만여명 신청, 1조4013억 지급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200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24시 기준으로 246만6596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원금 1조4013억 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6만6625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이어 서울에서 41만4014명이, 부산이 22

2026-05-04 22:56

넥스블록

업비트, 총 5억 원 상당 BTC 장학금 지급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미래를 준비하느라 지친 국민들을 위해 응원 프로젝트 ‘업비트 Cheer up!’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업, 진로, 경제활동 등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시리즈 캠페인이다. 올해 초 진행한 ‘미래세대 응원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을 전 세대로 확장했다

2025-12-1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