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를 모집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까지 3개 유형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둔 가운데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이 실시된다.
15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례임용 신청대상은 검사,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이상 공무원, 일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주거부담을 낮추고 도시민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빈집을 고쳐 조성한 '새뜰하우스'와 지난해 마련한 '만원세컨하우스'다.
군은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머물며 지역생활과 농어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10개사서 확대…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 범위 넓혀중소 금융사·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 문턱 낮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AI 보안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 참여기관을 기존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한다. 신청 요건도 완화해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
미소금융 청년대출 연체 없이 갚으면 분기별 최대 30만원 200억원 투입해 약 8년간 지원…4일부터 신청 접수
신한금융그룹이 신한미소금융재단 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청년에게 상환금 일부를 돌려준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청년의 상환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한금융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4일부터 ‘자산형성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안내…심사 거쳐 12월 17일 지급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완료…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12월 17일 우선 지급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총 2000만원 규모 조성해 입점 소상공인 150여 곳 대상 접수한국관광공사 휴가샵 연계해 1인당 최대 30만원 지급
현대이지웰이 복지몰 입점 소상공인의 휴식 지원을 위해 가을 휴가비를 지급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복지솔루션 전문기업 현대이지웰은 복지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0만원 규모의 가을 휴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세곡·강일·마곡 등 잔여 공가 409가구 공급예비 입주자 1564가구 모집⋯내년 3월 이후 입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민임대주택 1973가구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다. 현재 비어 있는 잔여 공가 40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
21일 제8차 입주자 모집 공고⋯9월 7~9일 신청시세 80% 이하 공급⋯보증금 분할납부 땐 70%만 내고 입주
서울시는 20일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도곡동 등 서울 58개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496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7~9일 신청을
18일부터 신청 접수, 생산·판촉·계약직 제외근속연수 따라 최대 2년 치 위로금 지급
식품기업 풀무원이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최대 2년 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2026년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을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금융사와 핀테크 등 기업이 고객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크래핑’하던 방식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체계가 바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장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추가 운영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11일 정부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3차 신청은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SB27’(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46조원(317억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수용체인 P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의 경영·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장클리닉은 전화나 창구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의 복합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별 해
2027년부터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농가당 최대 9명 신청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신청방식을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영광군이 벼 돌발병해충 방제약제비 지원 대상을 지역 전체 벼 재배농가로 확대한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난해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한정했던 방제약제비 지원을 올해부터 전체 벼 재배농가로 확대한다.
사업비는 총 3억58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 약 9000㏊이며, 농가에는 1㏊당 4만 원, 농가당 최대
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에 공급하는 '아크로 리버스카이' 펜트하우스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31일, 계약은 8월 7일이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주택자와 재당첨 제한자, 동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는 계절마다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진행한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서 아이 돌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아 돌봄은 돌봄 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미래를 준비하느라 지친 국민들을 위해 응원 프로젝트 ‘업비트 Cheer up!’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업, 진로, 경제활동 등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시리즈 캠페인이다. 올해 초 진행한 ‘미래세대 응원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을 전 세대로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