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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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15~22일 영국-포르투갈 공식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22일까지 6박 8일간 영국과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과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첫 일정으로 16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영-한의원친선협회(APPG ROK) 및 북한

2018-01-14 13:28
아편, 몰핀 이어 의료용 대마도 합법화 법안 나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

2018-01-05 15:10
“화재시 구조방해에 벌금 5000만원, 차량이동 등 거부하면 3000만원”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활동과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7-12-26 16:04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7-12-26 13:48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은 감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형벌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른바 ‘주취감형’(酒醉減刑)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주취감형 논란, 발단은? =

2017-12-07 11:00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

2017-12-04 14:52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삿대질과 퍼포먼스 사이…구태 여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이른바 ‘갑질 국감’ 행태는 나아졌을까. 증인을 면박 주고 몰아세우는 경우가 예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호통과 삿대질 등 구태는 이번에도 여전했다는 평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답

2017-11-02 11:04
[2017 국감] 공항은 청주ㆍ광주공항,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 '소음' 심각

공항은 민ㆍ군 겸용인 청주ㆍ광주 공항이,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의 소음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과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소음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민ㆍ군

2017-10-30 16:55
[2017 국감] 환노위, 미세먼지·4대강 질의 이어져… 한국당 ‘시위’에 여야 기싸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환경부와 기상청을 상대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이어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환노위원들은 미세먼지와 화학약품 안전성, 4대강 사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水)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는

2017-10-30 16:36
[국감 현장] 호통 질의에 “제가 내일모레면 60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신청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최저임금’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자는 취지에서 부른 참고인을 향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질타하고 윽박지르는 구태를 일삼은 것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2017-10-19 10:33
방송개혁 “적폐청산” 對 “언론탄압”…3주 만에 되돌린 ‘수능개편’ 도마 위에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공영방송 개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교육·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날 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

2017-09-14 10:25
부영, 임대주택 높은 임대료 인상 논란...국토부, 개선책 마련 착수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최근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2017-08-14 10:55
유동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막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오너 리스크’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2017-08-04 14:33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2017-06-27 08:50
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방점은 ‘개편 최소화’에 찍혔다.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특성을 고려해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다.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 기능은 외교부 이관이 백지화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에서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는

2017-06-05 09:54
정부조직법안 발의 이어져…국민안전처 폐지ㆍ국민안전부 신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얼마 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민기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7-05-12 13:14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동차산업 인재 5명에게 장학금 전달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국내 3개 자동차공학 대학원(국민대·연세대·한양대) 대학원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브라세리 인 스페이스에서 열린 KAIDA 자동차산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장학생은 △국민대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김건우 △국민대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신창현 △연세대 일반대학원 기계공학부 송현우 △한양

2017-02-20 13:45
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받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들이 부실 누적으로 인한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 의원

2017-01-12 07:43
새누리 홍철호 의원, 제4대 국회 해병대전우회장 취임

해병대 병377기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 김포을)이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4대 국회해병대전우회 회장에 임명됐다. 제3대 회장인 해병대 하후118기 새누리 이우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갑)은 이날 회장직을 홍철호 의원에게 이임했다. 국회해병대전우회는 앞서 정기모임에서 홍 의원을 제4대 회장으로 추대한 바

2016-1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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