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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김영용 칼럼] 대법관 임명권, 책임의 경계 따져봐야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갈등사법부 구성·운영은 부처 소관 사항國調보다 순리적 임명 방법 찾아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임명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규정되

2026-11-02 06:00
한총리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사실과 달라…투명한 국정 운영”

“신임 장관 환영하는 비공식 자리…현안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 아냐”“국무회의 공개·비공개 구분해 진행…투명한 국정 운영 위해 생중계”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이달 2일 신임 장관들을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와 대통령의 SNS 관련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2026-10-16 15:26
박동일 신임 산업차관…소부장·원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 [프로필]

산업정책실장서 차관 승진…행시 40회·전주 출신 산업부 “통계·근거 바탕으로 정책 설명”…이견 조율·직원 배려도 강점 박동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보통신과 유통, 원전, 기계·로봇,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정책의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다. 개별 산업의 현안을 다루는 과장급 보직부터 산업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실장까지 경험하며 제조업 육성

2026-10-16 14:19
성과 띄우고 논란엔 직접 답변…국감 앞 李대통령 SNS 발신 강화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약 20건의 글을 올렸다. 경제 회복과 복지·유가 등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설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직접 메시지

2026-10-06 09:19
李 “국토장관·LH에 ‘국가명운 걸고 조기 대량공급 매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

2026-10-05 17: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에 김현환 전 문체부 차관…임기 3년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콘텐츠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 거쳐 최휘영 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박물관 문화사업 발전 이끌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2일 김현환 전 문체부 1차관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1966년생인 김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일본

2026-10-02 10:54
靑 “‘불의의 사고’는 장병 위로 맥락…필요한 조치 검토”

청와대는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거론하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재

2026-10-02 09:57
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2026-10-02 06:00
李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 송영길·김병주…강훈식 거취는 “고민 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과 재정·국토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외교·안보와 민생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인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가 인적 쇄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외교특별보

2026-10-01 15:06
李대통령, 靑 인사 단행…신임 정책실장 하준경·경제수석 문신학 [종합]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 송영길·국방정책특별보좌관 김병주재정1차관 권대영·국토2차관 정의경…지방시대위원장 박정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기용했다. 경제 성장의 성과를 민생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고, 산업·복지·주거 등 주요 현안의 정책 조정력을 높이려는 인선으로 풀이

2026-10-01 14:17
靑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現경제성장수석…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기용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하 신임 정책실장은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

2026-10-01 13:48
與 “본회의서 산안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도시정비법 순연”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약 60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2026-10-01 11:29
모로코, 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아랍서는 두 번째

총선 제1당 PAM 엘만수리 임명과반 미달에 연립정부 구성 과제청년 불만 해소ㆍ월드컵 준비 시험대 여성 정부 수반이 드문 아랍권에서 또 한 명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가 임명되면서 튀니지에 이어 아랍권에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23일 치러진 총선

2026-09-30 13:41
李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나라 운명 달려…주택 공급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검찰 해체 이후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는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해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2026-09-29 16:14
장동혁, 강신철 국방장관에 “대통령과 맞서더라도 안보 지켜야”

DMZ 지뢰폭발·사관학교 통폐합 우려 전달…“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강신철 “적에게 가차없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승리하는 국군 만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는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거론하며

2026-09-28 14:58
이형일 "경제 종합적으로 보자"⋯신현송 "거시 안정이 성장 시작점" [종합]

경제·통화정책 수장 첫 회동⋯긴축·확장 '엇박자' 넘어 정책공조 강화 차원이형일 부총리, 취임 엿새 만에 이례적 방문⋯'한은 블루 넥타이' 착용 눈길이 부총리 "한은은 중요한 정책 파트너⋯거시지표 넘어 경제 전반을 보자"신현송 "성장 위해서는 거시 안정 전제돼야"⋯기준금리 인상 효과도 강조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

2026-09-28 14:50
오세훈, 李 '서울 집값 평탄화' 직격⋯"'상향 평준화'가 정확한 표현" [종합]

"정부 정책 전환점 맞이하길"홍지선 장관과 만남도 고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평탄화 과정'으로 평가한 데 대해 "'평탄화'라는 표현보다는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더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표현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모아주택 1호 단지인 강변역 센트럴아

2026-09-28 13:06
이형일 부총리, 취임 엿새만에 한은 찾았다⋯신현송 총재와 첫 회동

28일 오전 '이형일호' 재경부-한국은행 첫 상견례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6일 만에 한국은행을 찾았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한은의 고강도 긴축정책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경제·통화당국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조속히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8일 한은과 재경부

2026-09-28 11:30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입주로 연결하고 민간 장기임대와 공공임대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2026-09-23 10:27
중소·벤처기업계, 이소영 장관 취임 환영...“규제 합리화·K자형 양극화 극복 기대”

중소·벤처기업계가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표명했듯이 규제 합리화와 함께 국가 핵심 성장전략에

2026-09-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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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복지이사에 김대순, 9년 전 김성주 이사장과 호흡 ‘눈길’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복지·이규홍 기금이사 임명 김성주 제16대 이사장 재임 당시 미래혁신기획단장 맡아 이규홍 기금이사, 사학연금공단 CIO 출신 약 10년 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공단의 혁신 업무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대순 전 미래혁신기획단장이 국민연금 복지이사로 임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자로 신임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2026-09-14 14:12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취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제8대 원장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개발원 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2월 1일까지 3년간이다. 김 원장은 이화여대 국문학 학사, 서강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숭실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6-02-02 09:19

넥스블록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두나무 UDC 에릭 트럼프 특별 대담 등 프로그램 공개

UDC 2025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Blockchain, to the Mainstream)’라는 주제 아래 블록체인의 제도권 편입과 금융·산업 전반으로의 확장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두나무가 그리는 미래 금융 생태계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두나무의 새로운 수장을 맡은 오경석 신임 대표가 오프닝 스피치 연사로 나서 두

2025-09-02 16:37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美 법안 통과에 '거래소·페이업체' 수혜

美상원, '지니어스 법안' 통과국내도 원화 발행 논의 본격화가상자산거래소·결제업체 등 수혜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결제 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등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달 들어 60.63%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연

2025-06-1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