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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부가세·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 인하…체크카드도 0.5%→0.15%국세청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소상공인 “체감 가능한 지원 기대”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수수료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절

2025-08-18 16:00
자영업자 10명 중 6명 "하반기 순익 8%↓ 예상"

하반기 매출 평균 7.7% 감소 전망고금리 속 원자재비·인건비 부담 커져"실질적 부담 줄여줄 정책 필요"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원자재비·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등이 경영 환경을 짓누르고 있다

2025-07-10 06:00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김문수, 보수 텃밭 공략…"부산에서 양양까지 고속철 뚫을 것"

김문수, 13일 대구‧울산‧부산서 선거 운동권성동 ‘끌어안기’에 시민 반응 다소 엇갈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이틀째를 맞아 보수층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13일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유세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 지역 출신 항일운동가 김태련 지사 등의 묘에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렸

2025-05-13 15:25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

2025-03-05 16:30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올해 경영 전망 부정적…설 대목 기대감 없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올해 경영성과가 좋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 대목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 신년 경영상태와 필요 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

2025-01-22 16:30
기재차관, 전통시장 찾아 "내수회복 대책 신속 추진"…군부대 방문도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내수시장 활력 회복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점검해 소상공인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강원 원주 도래미시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원주 중심부의 주요 전통시장인 도래미시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경영 현황과 애로를 경청하고 △소상

2025-01-14 16:30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업계,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제 심리회복·민생안정 엿보여” [종합]

중소ㆍ중견기업계가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방위적 위기를 인식하고, 민생 안정과 장단기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데서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올해는 저출생·고령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정치

2025-01-02 13:48
중소기업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 민생 안전 위한 의지 엿보여"

중소기업계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는 저출생·고령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정치 불확실

2025-01-02 11:22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2024-01-21 10:20
올해 연말정산 추가 공제, ‘이것’이 가장 유용했다 [그래픽뉴스]

소비자들이 올해 연말정산 추가 공제 중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을 가장 유용한 항목으로 꼽았다. 카드고릴라가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1008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신용카드

2023-12-06 15:59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2023-03-22 13:28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

2023-03-22 12:26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

2022-12-21 14:08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고유가 민생 부담 덜기' 법안 속속 "대중교통 확대, 에너지 사용↓·직접 지원으로 체감 효과↑"근거리 무제한 이용 정액권 도입 법안도 발의 교통비 10% 할인에서부터 '반값' 환급 법안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중교통비 경감’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버스 정액권 도입’, ‘반값 교통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은 줄

2022-07-20 15:40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그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

2022-06-19 15:16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폭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화물･운송업

2022-06-19 14:26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열 곳 중 두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제도를 확대 및 연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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