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신용카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잠자고 있는 휴면카드는 크게 늘었지만, 전체 카드 승인 건수 증가율은 둔화됐다. 여기에 카카오페이로 대표되는 간편결제 플랫폼사의 세력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결제 시장에서 기존 카드사 점유율은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다.
6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이 이번에 지정한 부수 법안은 정부 제출 17건, 의원 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자유한국당 4건·바른미래당 2건·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시한을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해당 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할 뜻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연장 결정은 오롯이 시민 부담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올해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으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유리하게 돼있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오는 9월 세제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연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정작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업계도 소득공제 폐지가 사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심초사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 1조원 이상 세금 부담 가중 =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