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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2025-11-26 18:19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 與 "국감, 국민 위한 책임의 시간…민생경제 회복 집중"
    與 "국감, 국민 위한 책임의 시간…민생경제 회복 집중"
    김병기 "26일 본회의서 70여건 민생법안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 여야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국가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2025-10-14 10:00
  • ‘캄보디아 납치 사태’ 대응 나선 與…당 내 특위 설치 검토
    ‘캄보디아 납치 사태’ 대응 나선 與…당 내 특위 설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칭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점과 입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2025-10-13 11:03
  • '경주 APEC' 한미 관세 분수령⋯속도전이냐 신중론이냐
    '경주 APEC' 한미 관세 분수령⋯속도전이냐 신중론이냐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 시간에 쫓겨 ‘제2의 미일 불평등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내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부상하며 후속 협의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9
    2025-10-09 09:36
  •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진행 중 무효표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2025-09-25 19:19
  •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 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여야 대립 속 패스트트랙도 철회하기로 결정오후 원내대표 회동서 비쟁점 법안 처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가 있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2025-09-25 11:45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융감독원 내홍이 임원진 전원 사표와 직원 장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직 안팎의 갈등과 업무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4 18:34
  • 입법 주도권 쥔 與, 野 무한 필리버스터 반격…초유의 국회 마비 우려
    입법 주도권 쥔 與, 野 무한 필리버스터 반격…초유의 국회 마비 우려
    25일 본회의 앞두고 與野 충돌 격화野 필리버스터로 국정 운영 제동與野 추가 회동 예정…합의 여부 주목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채비다. 여야 간 협치 없이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릴 경우 초유의
    2025-09-23 14:14
  •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김병기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국정동력 확보”6년 만에 거리로 나간 野 “李·與, 나라 망쳐”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
    2025-09-21 15:18
  •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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