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지 4년 만에 사업비가 약 2.3배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말 별도 재정보전 조치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회가 국고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에는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11월 첫 아이를 기다리는 한 예비아빠가 경기도에 던진 질문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기저귀 값까지 하나씩 계산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10월 이후 태어난다는 이유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10월1일 이후 태어나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지급해온 산후조리비 50만원을 9월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올해 956억원을 투입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걷어내고 이용 수요가 큰 난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모자보건사업의 틀을 다시 짠다.
경기도는 9일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전남광주특별시가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대책' 시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해 3458억원이 늘어났다.
2026년 민선9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2조3504억원)보다 1.6% 증가한 22조696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739억(1.5%)이 증가한 18조4803억원이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의 재도약을 동시에 겨냥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4% 늘어난 637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결산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 복지 분야에 재배분한 것이 핵심이다.
전 시장은 14일 추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은 복지 현장 세 곳을 누볐고, 내일은 의료 취약지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간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누구나 가까이, 빠르게, 제대로! 이천에서 시작하는 경기필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낮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4곳이 다음 달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은 지자체가 직접 짓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민간의 운영 전문성과 공공의 예산 지원을 결합해 이용자 부담을 낮춘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모델이다.
19일 시는 운영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미캠프산후조리원(도봉구) △팰리스산후
신생아 시기는 부모에게 가장 낯설고 긴장되는 시간이다.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병원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인터넷과 SNS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을 겪기 쉽다. 특히 최근에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보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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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대중교통 지원, 농가 패키지, 취약계층 핀셋 지원까지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1조6222억 원 규모의 증액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6799억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40조577억
학교 끝나고 부모가 올 때까지, 그 빈 시간을 누가 채워주느냐가 맞벌이 가정의 가장 절실한 고민이다. 수원특례시는 이 공백을 87곳의 돌봄 인프라와 긴급·야간·자정 돌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시스템으로 메우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3곳과 지역아동센터 64곳 등 총 87곳의 돌봄시설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
최대 1000만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선보인다.
1일 서울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 기관을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 대신 우수한 민간 조리
산후조리경비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150만원 지급임산부 교통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18일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등을 전면 개편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국가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221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로에선 54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에 따르면, 2005년 개통된 복지로는 2021년 본인인증을 간소화하고 복지멤버십을 도입한 차세대 복지로로 개편됐다. 복지로 이용자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손주를 키우며 다시 시작된 황혼 육아가 단순한 가족 돌봄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되고 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양육 경험이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시니어의 재취업 가능성을 넓히는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 돌봄과 민간 시장이 함께 성장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황혼육아는 가족 돌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아이를 돌보며 익힌 생활 돌봄은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 방문 돌봄부터 공공 사회참여 활동까지, 육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 같은 가정 돌봄 인력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같은 공공
황혼육아 시간은 소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손주를 돌보며 쌓은 경험은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 아이의 생활 리듬을 읽고, 감정을 다루며, 안전을 책임졌던 시간은 돌봄 노동의 핵심 역량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꽃중년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자격과 직업으로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