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인구위기 해법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국가 차원 균형발전 촉구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 접견…기업 지방 이전·공공기관 이전·거점대학 육성 제안
인구감소 지역 국비 차등 지원과 난임·산모 지원사업 국비 보전 연장도 요청

▲전재수시장이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전재수 부산시장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구조적 인구전략과 지방 우대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30일 오전 11시 20분 영화의전당에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지역 인구 문제 해결과 국가·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시장은 면담에서 인구 문제를 출생아 수 증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인구 감소 양상을 반영해 지방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비 지원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달했다.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 시장은 올해 종료 예정인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연장을 요청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부시장을 인구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앞으로 인구전략위원회와 협력해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 시장은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인구전략위원회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이끌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구 활력의 해법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