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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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2024-01-16 13:49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경찰은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조차 ‘규정’을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공공의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서 공개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라며 일부 심의 결과를 전했다. 게다가 피습 사건 발생...

2024-01-12 14:55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2024-01-07 19:52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 가능성과 내년 총선 역할론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 등이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2023-10-23 14:41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2023-08-23 16:54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23일 머그샷 공개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2023-08-22 20:59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2023-08-19 10:18
[포토] 검찰로 송치되는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10 09:27
[포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검찰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10 09:26
'신림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휴대폰 초기화…검색 기록 분석 중

조선은 당시 남성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재 사건이 일어난 당일 조선이 살인을 실행에 옮긴 계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선을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7-27 06:33
신림동 흉기 난동범은 33세 조선…"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2023-07-26 17:08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2023-07-26 09:00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울경찰청은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연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23-07-26 07:00
'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30대, 신상 공개 검토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2023-07-24 06:30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개된 정보는 국토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 게시된다.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이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부의 대책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세...

2023-07-07 07:00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지난 1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됐는데요. 2일 정유정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와 푹 눌러쓴 모자로 철저하게 얼굴을 가려 실효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해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고유정 역시 언론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될 때마다 일명 '커튼머리'로 철저하게 자신의...

2023-06-12 13:49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2023-06-11 15:56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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