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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매매는 식고 청약은 뜨겁다⋯서울 부동산 ‘이중 구조’ 뚜렷

다주택자 규제 기조와 대출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약 시장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며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 위축 속에서 실수요가 신규 분양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둔화되는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

2026-04-11 09:00
'나솔사계' 장미, '혼전임신' 어느덧 만삭⋯2세 초음파 사진 공개

‘나솔사계’ 장미(가명)가 만삭 사진을 공개했다. 10일 장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셋, 우리 가족”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만삭의 장미와 남편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와 함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드러난 2세 초음파 사진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원본 파일 받기도 전에

2026-04-10 19:47
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2026-04-10 18:34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늑구는 정말 ‘탈출’하고 싶었을까? 미스터리 한국 동물원 탈출사 [이슈크래커]

늑구야, 돌아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합니다. 8일 오전 9시 18분께 사육장을 빠져나간 늑구를 찾기 위해 특공대와 수색견, 드론까지 동원해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죠. 충북 청주 등지에서는 목격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늑구가 다른

2026-04-10 14:36
탈출 늑대 '늑구'는 어디에…사흘째 추적 속 '가짜 정보' 변수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일출 전부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부터 오월드 인근 중구 사정동·침산

2026-04-10 14:19
케이뱅크, 19일 자정부터 서비스 중단…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앱·웹 금융거래 10시간 멈춘다…고객센터 사고신고는 정상 운영 케이뱅크가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19일 새벽 약 10시간 동안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1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해당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과 대출의

2026-04-10 13:50
이창용 "신현송 후보자, 디지털자산 전문가⋯포워드가이던스 잘 이어갔으면"

이 총재, 10일 간담회서 후임 총재에 디지털금융 '전문가' 평가외화자산 적정성 논란엔 "애국심이 자산보다 더 클 것" 선 그어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선 "신임 총재의 뜻⋯유지되면 좋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차기 총재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자산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외화자산 보유 논란 등에

2026-04-10 13:27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세무 절차 간소화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확인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2026-04-10 13:11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1~2인 가구 66% 시대서울 대단지 59㎡ 신고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한 '면적 축소 선호'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자금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청약·매매 모두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과 60~85㎡ 중소형 타입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2026-04-10 12:00
[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한성숙 중기장관, 플라스틱 사출업계 방문…중동전쟁 애로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속도를 낸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경기 부천시 소재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 신광엠앤피를 찾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2026-04-10 10:37
하나증권, 빌드블록과 ‘미국 부동산 투자 솔루션 강화’ MOU 체결

하나증권이 미국 부동산 투자 플랫폼 ‘빌드블록’과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으로 패밀리오피스와 고액 자산가에게 미국 부동산 투자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미국 부동산 투자 원스톱 솔루션 구축 △해외 투자 정보 공유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 등에

2026-04-10 10:19
소진공, 추경 앞두고 소상공인 피싱범죄 예방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진공은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2026-04-10 09:56
‘몸집’ 불린 토스 임직원 2000명 육박… 나스닥 상장 위한 ‘기술·조직’ 정비

2년 새 인력 2.4배로 급증… AI·개발자 대거 확충영업익 3360억원 ‘역대 최대’… 발행주식수도 8배 확대글로벌 CFO 출신 사외이사 영입 등 IPO 행보 가속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임직원 수가 2000명에 육박하며 가파른 세 확장에 나섰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을 대거 흡수한 데 이어 재무 전문가 영입과 정관 변경을 마무리하

2026-04-10 09:24
민주 전남도당 "경선결과 왜곡 강력조치"...선거 부정 잇단 적발

"향후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등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대한 심의를 열어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10일 이렇게 밝혔다. 도당은 이중투표 유도전화 논란을 비롯해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대해서는 연루된 관계

2026-04-10 08:38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용산구 ‘아스테리움용산’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9일 신고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현대2차’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2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8억3500만원(50%)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양천구 ‘신정현대5차’로 14억6000만원에 실거래되며 5억6000만원(62%) 올랐다. 3위는 용산구

2026-04-10 08:30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사흘째 포획되지 않으면서 수색 작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9일 소방당국과 오월드 등에 따르면 늑구는 8일 오전 9시 18분 오월드 사파리 울타리를 탈출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탈출 당일 밤 동물원 인근 야산에서 열 감지 드론에 포착됐으나 이후 추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탈출한

2026-04-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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