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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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미신고 숙박상품' 온라인 중개 시 과태료 500만원

내달 12일 시행...통신판매중개자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미확인 시 중개 차단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상품에도 소급 적용 다음 달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숙박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일 공포돼 올해 11월 1

2026-10-19 12:00
등본 떼고 증명서 내는 번거로움 끝…1658개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2026-10-19 12:00
[단독] 공정위, 노조가 타노조 일 막아도 ‘공정거래법 제재 면제’ 추진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적용 제외노조 인정 요건 갖추면 행위 정당성 판단 안 해…정부 최종 조문은 미확정공정위 “다른 법률로 규율 가능”…조정훈 “피해 노동자 보호 방안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에 경쟁 노조의 현장 진입·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2026-10-06 17:24
“외국인 1명만 나와도 심사?”⋯서울시, 국조실에 문화·관광 3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건의된 3대 과제는 △외국인 국내 공연 사전 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표준화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다. 우선 시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단 1명이라도 출연하면 예외 없이 영상물등급

2026-10-01 11:15
식당·미용실 창업자 15만명, 시청·세무서 ‘두 번 방문’ 사라진다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29개 업종 대상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37개 업종…법인·유흥주점도 적용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려는 예비 창업자가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까지 다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인·허가 서류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약

2026-09-04 10:00
식약처, ”바가지 요금 걸리면 영업정지 5일”⋯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제출과 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등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2026-09-01 17:15
SK하이닉스 통합노조 공식 출범…“1만8000명 과반노조 목표”

전임직·기술사무직 아우른 독립노조…조합원 2400여명 확보성과급 현금 지급 원칙·교섭 투명성 내걸어…기존 노조와 임단협 구도 변화 주목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약 1만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노조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13일 업계에

2026-08-13 19:51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로 영업자 행정부담 해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해 안전관리 정비영문 영업등록증 발급과 푸드 QR 도입 지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수출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푸드 QR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하위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2026-07-10 16:42
먹는 곤충도 농가부터 ‘해썹’…소비자 불신 넘을 안전망

29일부터 생산단계 안전관리 인증 시범사업꽃무지·갈색거저리 유충부터 중금속·잔류농약 관리식용곤충 판매액 2020년 240억원→2024년 271억원 미래 단백질로 불리는 식용곤충이 산업화의 첫 문턱인 ‘안전성 검증’ 앞에 섰다. 곤충 판매액은 늘고 세계 시장 전망도 밝지만, 소비자가 실제 먹거리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사육 환경과 먹이원, 잔류물질 관리에 대한

2026-06-29 09:30
창업할 때 영업신고ㆍ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된다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

2026-05-31 12:00
[금상소] 어린이날 선물도 똑똑하게…'최고 10% 통장' 눈길

출생·입학·지문등록까지…아이 성장 맞춘 우대금리 다양"최고금리보다 아동수당 계좌·납입한도 등 조건 확인해야" 어린이날을 맞아 은행권의 아동·육아가구 특화 예·적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 고금리 상품을 넘어 아동수당, 다자녀, 출생·입학, 지문사전등록 등 자녀의 성장 단계와 양육 조건을 우대금리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2026-05-02 17:00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

2026-03-08 11:15
업비트,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도입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본인인증(KYC, 고객확인) 수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실물 신분증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외국국

2026-02-05 08:15
우리은행, 압류 걱정 없는 ‘우리 생계비계좌’ 출시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 원 한도

2026-02-02 15:49
서울시, 5년간 불법 숙박업소 357곳 적발⋯주택·오피스텔이 대부분

미신고 숙박업소 98%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통한 예약 서울시가 중개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총 357건이며,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2025-09-25 06:00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단독] '에어비앤비 갈라파고스' 탈출?...공유숙박 규제 해소법 나왔다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 집주인 실거주 의무 없애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역 공실 해소 효과 관측공유숙박 규제에…에어비앤비 한국 숙소 40% 퇴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숙박업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 정부 목표인 외국인 30

2025-08-16 05:00
NH농협은행,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수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2025-06-04 12:50
쏠쏠한 우리 아이 세뱃돈, 어린이 예‧적금 상품으로 굴려볼까

설 명절 동안 자녀가 받은 두툼한 세뱃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 예‧적금 상품을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경제관념까지 길러주는 ‘세뱃돈 재테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KB국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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