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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가상자산 공약을 선점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달 1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강남구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비슷한 시각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공개, 맞불을 놨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세부적인 공약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2-02-02 15:06
각박한 서울살이…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갱신 계약보다 월세 비중 2배↑보증금 상승 주거면적도 좁아져서울→수도권 주거이동 움직임 서울에서 신규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갱신 계약보다 월세 비중이 높거나 주거면적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전·월세 비용 부담으로 서울 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여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01-20 10:43
인도네시아, 석탄 이어 팜유 수출도 규제…허가제 전환

식용유 가격 급등에 6개월간 허가제 실시1일 석탄 수출 금지령 이어 자원 관리 강화 인도네시아가 석탄에 이어 팜유 수출도 규제한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수출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CNA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치솟는 식용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팜유 수출업자가 선적 허가를 받고 판매할 팜유 양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것”

2022-01-19 16:30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가짜 건설사 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

2022-01-16 14:02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시장 공개) 시장에 새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ICO 금지를 천명한 이후 가사 상태에 빠진 시장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초기 거래소 공급)와 IDO(Initial De-Fi Of

2022-01-14 18:08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정부가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를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

2022-01-04 10:39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7159건…전년比 42.5% 감소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6만7159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4일 국토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7159건으로, 전월 대비 10.8%, 전년 동월 대비 42.5% 감소했다. 11월까지 누적된 주택 매매 거래량은 96만1397건으로 전년 동기(113만9024건)

2022-01-04 06:00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구 실장은 이날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올해 9월 25일

2021-12-28 16:45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금융당국과 여당이 ICO(초기코인공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한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그간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며 소요됐던 비용을 줄이고, 국내에서 안전히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ICO 진행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느 조직이 가져가야할지 또한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2021-12-28 16:36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내년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금지해왔던 가상자산 정책들에 대한 입장 정리도 이뤄진 모양새다. 향후 정책 설계 마무리를 거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관

2021-12-22 05:00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7만5290건…전년比 18.8% 감소

국토교통부는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7만5290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8만1631건보다 7.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9만2769건) 대비 18.8%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만1982건으로, 전월 대비 14.1% 감소했다. 지방은 4만3308건으로 전월 대비 2.5% 줄었다. 유

2021-12-03 06:00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

2021-11-26 14:35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 감독+기술 합성어)

2021-11-23 16:09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

2021-11-08 05:00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다주택자 승진 제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기본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

2021-11-07 13:52
9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1631건…전년比 0.4% 감소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8만1631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8만9057건보다 8.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8만1928건) 대비 0.4%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만7225건으로, 전월 대비 10.7% 감소했다. 지방은 4만4406건으로 전월 대비 6.3% 줄었다. 유형별로

2021-11-02 06:00
이재명 캠프, ‘음식점 총량제’ 옹호 위해 3년 전 백종원 소환…"자의적 해석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2018년 발언을 소환했다. 그러나 당시 백 대표의 발언이 이 후보의 총량제와 맥락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29일 자신의 SNS에 ‘방 안의 코끼리가 되어버린 소상공인들의 과대 경쟁’이라는 글을

2021-10-29 15:26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코인시장과 가상자산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

2021-10-24 15:52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 국감장에선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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