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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막힌 클래리티법⋯한국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시험대 [흔들리는 가상자산법]③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거래 신고…관련 업무 땐 보유 제한가족 사업·기업 지분까지 이해충돌 규정 적용 범위 점검미국발 입법 지연 우려…국내 세부 기준은 선제 정비 필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입법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산업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사적 이

2026-09-16 16:47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일반이적 ‘무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6-09-16 13:07
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없이 역외 원화거래…'RFI-K'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

2026-09-16 09:56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 3→10% 과징금⋯KTㆍ티빙 적용 피해

사전 투자·신속 대응 시 과징금 최대 80% 이상 감경CEO 최종 책임 명시…CPO 신고 의무 신설유출 확정 전에도 가능성 높으면 72시간 내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시행된다. 다만 KT·티빙 등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2026-09-10 14:41
해외계좌 미신고 제보 470건에 포상 3건…정보 관리·홍보 개선 목소리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6700만원…8개 연도는 지급 실적 없어 국세청 “해외계좌 확인 어려워”…강민국, 정보 관리·홍보 개선 촉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된 제보·포상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보 470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3건에 그쳤다. 편성 예산의 80% 이상이 쓰이지 않은

2026-09-06 08:23
티빙 3954만 계정 정보 유출…접속키 하나로 뚫렸다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해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의 접속키 하나를 탈취한 공격자는 허술한 키 관리체계를 타고 운영환경까지 침투했다. 임직원 265명 규모의 티빙에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티빙에

2026-09-03 14:00
닥사,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2026-09-01 08:12
한화, KAI 2대 주주 굳혔다…최대주주 오르면 기업결합 다시 심사 [종합]

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 등 3개사 지분 총 15.89%…2대 주주 지위공정위 “현 단계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일반심사 없이 승인최다출자자·대표이사 겸임 등 지배관계 형성 땐 기업결합 다시 심사한화 “KAI와 지속 협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은 KAI 지분 15.

2026-08-31 14:52
공정위, 한화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최대주주 오르면 다시 심사

한화 측 KAI 지분 15.89% 확보…2대 주주 올라서최대주주 수은 26.41%…현재로선 경영권 확보 단계 아냐추가 지분 취득해 최대주주 되면 기업결합 다시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KAI 경영 전반에 실

2026-08-31 14:27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트럼프, 6월 한 달간 1000건 이상 금융거래…메타 팔고 버크셔 샀다

거래액 최대 2억6310만달러주식·채권·ETF 대대적 재편배당 ETF 최대 2500만달러 매도백악관 “자녀가 신탁 통해 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한 달간 1000건이 넘는 금융상품을 사고팔며 대대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매입한 사

2026-08-23 14:16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해외거래소 연계거래 출금 문턱 제각각

거래소마다 출금 가능 해외거래소 달라저위험 허용·고위험 차단…위험도별 거래 제한 명문화해외 이동 700조 추산…평가 기준·정상 자금 환류 과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의 위험도를 각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전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현재도 같은 해외 거래소를 두고 거래소별 출금 가능 여부가 엇갈리는 가운데 위험평가 결과

2026-08-13 05:36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관세보다 무서운 ‘EU의 새 빗장’

사이버복원력법, 공급망 안전 요구보안 방치해선 더이상 제품 못팔아정부 실태파악과 中企 지원 시급해 거실의 값싼 스트리밍 박스, 집을 지키는 보안카메라, 사무실 구석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지금 이 순간 그중 일부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조작되고 있다. 일부는 구매 전에 이미 백도어가 심어졌고, 다른 일부는 초기 설정이나 비공식 앱 설치 과정에서

2026-08-11 06:00
“챗GPT에 생물학무기 제조법 묻는 사람만 수백 명...정확한 답변 받기도”

오픈AI, 해당 계정들 차단했지만 당국 신고는 안 해신고 의무화하는 연방 법 없는 상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악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 생물학무기 제작 방법을 얻어간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여름 오픈AI가 AI 챗봇의 추론 능력을 강화한 이래로 전 세계 수백 명의 이용자가 생물학 무기와 독극물

2026-07-26 16:54
문체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해 미술 시장 투명성 강화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신고 의무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투명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감정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2026-07-24 11:05
성평등부, 인신매매 예방 홍보 강화⋯피해자 지원체계도 고도화

성평등가족부가 이달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대국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자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국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2026-07-20 12:00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072건⋯해외직접투자 비중 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1072건을 적발해 979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건수는 총 1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629건(58.7%), 경고가 350건(32.6%), 수사기관 통보는 93건(8.7%)이었다

2026-07-14 12:00
[세무, 톡!] 해외신탁자의 자료제출의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제58조). 2025년 1월

2026-07-14 06:00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다음·디시·메타 허위정보 대응 의무 적용…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구글 등 플랫폼 9곳 지정통보방미통위, 신고 의무·제재는 분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적용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등이 구체화됐지만,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운영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

2026-07-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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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재산보호 나선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요양협회와 협력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2026-03-22 09:07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①] 인스타로 시작된 호감, 전 재산 잃었다…돼지도살 스캠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

2025-10-27 21:00
연금 받을 때 세금, 이렇게 줄일 수 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

2025-09-18 07:51

넥스블록

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2026-09-01 09:34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