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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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 국제기관 근무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의 경우...

2024-05-30 12:3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2024-05-30 11:15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2024-05-29 10:10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00kg/일 이상 폐기물(폐지, 고철 등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관내에는 총 65개소 대형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돼 있다. 신고...

2024-05-29 10:09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능력 미흡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필요성 고려 등 다수 불수리 사유 존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빗코 불수리 사유 또한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빗코 이전에는 고팍스의 변경 신고 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05-29 05:00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2024-05-29 05:00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2024-05-28 14:23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의무적으로 지정ㆍ신고하도록 한다. 김 과장은 “현재도 알뜰폰 사업자는 CISO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지정한 CISO를 신고하도록 제도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CISO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 시스템과 알뜰폰 시스템을 연계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가입 신청자의 본인...

2024-05-27 16:06
과기정통부, 알뜰폰 부정개통 막기 위해 ISMS 의무화 추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지정ㆍ신고 의무과기정통부 TF 꾸려 보안 점검ㆍ대책 마련이통3사도 시스템 연계해 ‘한 번 더’ 확인“휴대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막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2024-05-27 11:00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종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 말소가 안 됐다고 FIU 감독 대상이 되는 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 자금이 문제없이...

2024-05-27 05:00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당사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2024-05-23 14:43
포스코퓨처엠, 양ㆍ음극재 국제표준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

특히 올해 2월 시행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 및 신고가 의무화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이 어렵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배터리ㆍ완성차사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설립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ㆍ음극재 탄소발자국...

2024-05-23 09:02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2024-05-22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주요 적발된 위반혐의는 소재지 변경, 폐지, 상호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적발됐고,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2024-05-21 12: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코스닥(-35.4%) 상장사 사업실적 저조 등으로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년동월대비 5조6000억 원 감소했고, 3월까지 누계로는 18조7000억 원으로 작년동기대비 5조5000억 원(22.8%) 적었다. 올해 1분기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3월...

2024-05-19 14:56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SAB 121’ 거부 공동 결의안 미 하원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계획“보관한 자산만큼 준비금 마련은 악법” VS “투자자 손실 막기 위한 것”국내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 직접 진출 어려워 지분 투자 활용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2024-05-09 15:33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작년 5월 폐지된 이후 1년 간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가 증진되고, 3억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2024-05-08 13:41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 오 처장은...

2024-05-02 15:30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간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이 이후 멜론에서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경쟁 음원을 공급하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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