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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도 검토⋯“AI 에이전트 법제화도 살필 것”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 추진…관련 금융법령도 검토”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과 에이전트 활동 기준 마련해야” AI 에이전트의 책임·위험 관리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도 과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에 필요한 금융법령 정비를 검토한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경제에 대비해 결제·정산과 사

2026-11-03 07:01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조원태 회장 측 지분 추월 가능성추가 장내 매수로 최대주주 노려7월 지분 격차 0.42%p까지 좁혀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추가 주식 확보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제치고 단일 최대주주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진칼의 지배구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호반그룹은 최근

2026-11-02 13:31
서울시, 상조·여행 납입금 보호 강화⋯법 위반 업체 8곳 적발·21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점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업체 8곳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모두 2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25일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 준수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2026-10-25 11:15
미국, 에볼라 유입 차단 강화⋯내달 3일부터 콩고 방문 신고 의무

국제선 입국 승객 디지털 또는 종이 신고서 제출해야최근 21일간 진원지 콩고 방문 이력 확인올해 아프라카서 약 4700명 사망 미국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선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승객 전원에게 최근 21일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6-10-23 07:30
AI가 짚어낸 ‘웹의 아킬레스건’⋯세계 곳곳, 사이트 긴급 셧다운 [PHP 보안결함]

정부, 3만5000개 기업에 긴급 조치 요청“국내 취약 서버 11만대”美 백악관ㆍFBIㆍNSA 범정부 대응유럽 공공사이트 잇단 폐쇄日 다카이치 총리 직접 대응 주문 AI가 전 세계 웹사이트 10곳 중 7곳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서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2026-10-22 15:07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임대 조건 공개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조건을 공개하는 방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2026-10-20 16:16
질병청, 케냐 에볼라 검역 강화…입국자 신고 의무화

20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최근 21일 체류·경유자 대상확진자 8명·사망 1명…국내 종합위험도는 ‘낮음’ 유지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해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케냐에서 해외유입 환자와 밀접접촉자 등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케냐 체류ㆍ경유 입국자는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입

2026-10-19 11:19
삼정KPMG·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대응 전략 공유

삼정KPMG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회계·세무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환경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삼정KPMG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10-01 10:25
축구협회, 승부조작·판정 청탁 집중신고⋯내달 31일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과 심판 판정 개입 등 축구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축구경기 공정성 훼손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제안·요구·공모 △심판 판정 개입·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

2026-09-21 15:02
미국서 막힌 클래리티법⋯한국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시험대 [흔들리는 가상자산법]③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거래 신고…관련 업무 땐 보유 제한가족 사업·기업 지분까지 이해충돌 규정 적용 범위 점검미국발 입법 지연 우려…국내 세부 기준은 선제 정비 필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입법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산업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사적 이

2026-09-16 16:47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일반이적 ‘무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6-09-16 13:07
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없이 역외 원화거래…'RFI-K'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

2026-09-16 09:56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 3→10% 과징금⋯KTㆍ티빙 적용 피해

사전 투자·신속 대응 시 과징금 최대 80% 이상 감경CEO 최종 책임 명시…CPO 신고 의무 신설유출 확정 전에도 가능성 높으면 72시간 내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시행된다. 다만 KT·티빙 등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2026-09-10 14:41
해외계좌 미신고 제보 470건에 포상 3건…정보 관리·홍보 개선 목소리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6700만원…8개 연도는 지급 실적 없어 국세청 “해외계좌 확인 어려워”…강민국, 정보 관리·홍보 개선 촉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된 제보·포상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보 470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3건에 그쳤다. 편성 예산의 80% 이상이 쓰이지 않은

2026-09-06 08:23
티빙 3954만 계정 정보 유출…접속키 하나로 뚫렸다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해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의 접속키 하나를 탈취한 공격자는 허술한 키 관리체계를 타고 운영환경까지 침투했다. 임직원 265명 규모의 티빙에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티빙에

2026-09-03 14:00
닥사,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2026-09-01 08:12
한화, KAI 2대 주주 굳혔다…최대주주 오르면 기업결합 다시 심사 [종합]

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 등 3개사 지분 총 15.89%…2대 주주 지위공정위 “현 단계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일반심사 없이 승인최다출자자·대표이사 겸임 등 지배관계 형성 땐 기업결합 다시 심사한화 “KAI와 지속 협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은 KAI 지분 15.

2026-08-31 14:52
공정위, 한화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최대주주 오르면 다시 심사

한화 측 KAI 지분 15.89% 확보…2대 주주 올라서최대주주 수은 26.41%…현재로선 경영권 확보 단계 아냐추가 지분 취득해 최대주주 되면 기업결합 다시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KAI 경영 전반에 실

2026-08-31 14:27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트럼프, 6월 한 달간 1000건 이상 금융거래…메타 팔고 버크셔 샀다

거래액 최대 2억6310만달러주식·채권·ETF 대대적 재편배당 ETF 최대 2500만달러 매도백악관 “자녀가 신탁 통해 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한 달간 1000건이 넘는 금융상품을 사고팔며 대대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매입한 사

2026-08-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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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치매 재산보호 나선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요양협회와 협력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2026-03-22 09:07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①] 인스타로 시작된 호감, 전 재산 잃었다…돼지도살 스캠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

2025-10-27 21:00

넥스블록

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2026-09-01 09:34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