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689건

최신순 정확도순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5-12-31 15:15
  •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넘어…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넘어…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등록외국인이 올해 처음 16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거주지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지난해(148만8091명)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을
    2025-12-27 10:07
  •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 서울시,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춘다⋯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서울시,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춘다⋯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제한 폐지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9일~6월 30일) 동행일
    2025-11-24 11:15
  • KT, 악성코드 감염에도 보고 없이 은폐…"심각성 인지하지 못해"
    KT, 악성코드 감염에도 보고 없이 은폐…"심각성 인지하지 못해"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은 물론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정보보안단 내부에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감염 인지 시점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최민희 의원은 "KT의
    2025-11-21 14:26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 제도권 편입 관건”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 제도권 편입 관건”
    송금 비용 절감·결제 속도 단축국제결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제도화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글로벌 무역결제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국제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결제 활용 시에 송금 비용 절감, 결제 속도 단축 등 여러 장점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
    2025-11-05 11:00
  •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2025-11-04 15:12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법정화폐 기반 대체수단…외환규제·금융구조 영향 최소화 필요""비은행 발행 땐 금산분리 충돌 우려…은행권 중심 안전판 구축""디지털화폐 시스템 활용해 국고금 시범사업·24시간 결제망 추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
    2025-10-20 10:25
  •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이사장 벌금 1000만 원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2025-09-29 12:00
  • 정부 전산망 장애로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정부 전산망 장애로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
    2025-09-28 10:17
  • 추석 연휴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망고·육포 반입 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추석 연휴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망고·육포 반입 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X레이·탐지견 총동원…9월 22일~10월 10일 공항·항만 집중 점검불법 반입·유통 상시 감시…검역본부 “국민 협조 절실”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망고·육포 등 금지품 반입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2025-09-21 11:00
  • 한은 "집값 상승 기대 여전…가계부채 안정 점검 필요"
    한은 "집값 상승 기대 여전…가계부채 안정 점검 필요"
    "15억 초과 아파트, 7월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 이어져""규제 지역 거래 비중 줄었지만 상승 기대감 여전"박종우 부총재보 "9·7대책 시장 안정 기여 기대" 한국은행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와 매수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15억
    2025-09-11 15:22
  •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 에어비앤비 “지난해 한국서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지원”
    에어비앤비 “지난해 한국서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지원”
    10월 16일 영업신고 의무화 시행 앞두고 소책자 공개“정부와 협력해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 만들 것” 의지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 5조9000억 규모로 기여했고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숙박 플랫폼에 호스트의 영업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실거주 의무·건축물 유형 제한 등 규제를
    2025-09-02 11:00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 법안 10월 나온다...'인플레이션 논쟁'은 계속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 법안 10월 나온다...'인플레이션 논쟁'은 계속
    민병덕 의원 주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개최한은, '프로젝트 한강' 이어 예금토큰 실용화 추진금융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착수"레포 이자율로 통제 가능" vs "기준금리 정책 영역 밖” 금융위원회가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공개한다. 여당에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 법안 도입
    2025-08-18 17:02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59,000
    • +0.49%
    • 이더리움
    • 4,489,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915,000
    • +5.9%
    • 리플
    • 2,903
    • +6.53%
    • 솔라나
    • 189,600
    • +2.16%
    • 에이다
    • 561
    • +8.3%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18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60
    • +3.88%
    • 체인링크
    • 18,940
    • +1.23%
    • 샌드박스
    • 171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