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중·러 전략적 연계 심화”⋯일본 주변 군사활동에 경계

연말 안보문서 개정 앞두고 경계 수위 높여
22년째 '독도는 일본땅'⋯"한국은 파트너"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국방부 장관이 언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6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양국 군의 폭격기와 함정이 공동으로 활동해 온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 정책과 세계 군사 정세에 대한 공식 견해를 제시한다. 올해 말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함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올해 백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일본을 겨냥한 시위에 초점을 맞췄던 표현보다 한 단계 경계심을 높인 표현이다. 군사 연계 강화로 간주하는 근거로는 양국 군의 항공·해상 전력에 의한 협력 빈도가 증가하고 내용도 충실해지고 있는 실태를 나열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후 폭격기의 공동 비행을 계속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의 Tu95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태평양 방면으로 비행하여 처음으로 시코쿠 앞바다까지 진출했다. 양국은 올해 6월에도 같은 항로를 다시 비행했다.

함정의 공동 항해도 반복되고 있다. 백서는 “활동 해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5년 8월에는 일본해에서 오호츠크해, 서태평양 방면 및 동중국해로 향하는 항로를 동시에 항해했다. 잠수함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등 훈련 내용도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 4척이 6월 중순 태평양으로 진출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 그 후 제2열도선을 넘어 북상해 홋카이도 앞바다를 지나 일본해로 진이했다.

중국군이 2018년 러시아군의 전략 군사 훈련에 참가한 이후 양국은 상호 전략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어갔다. 국방비를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및 함정·항공기의 전력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으로의 항공모함 배치를 예로 들며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공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기록했다.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작년 6월 처음으로 동시에 태평양에 진출해 전투기의 이착함 훈련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가 취역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나타냈다. 백서는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중·러 군사 협력을 감안해 타국 군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을 공격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선제 공격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억지력 확충에 중점을 둔다.

우선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다. 백서는 미군의 군사력에 의한 억지력을 일본의 안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장사정 미사일로 군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도 미국과 협력하여 운용한다. 육상자위대는 3월에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에 적의 함정이나 상륙 부대를 타격할 미사일을 배치했다. 운용에는 적의 위치 정보 수집 등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호주나 인도와 같은 동맹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이나 합동 훈련 등을 통한 방위 협력도 필수적이다. 백서는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국가별로 표를 만들어 실적을 정리했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도 22년째 되풀이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AI와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이 확대된 것을 고려해 일본 역시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이러한 기술의 활용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백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떠한 첨단 기술이 사용됐는지 해설했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를 포함해 서구, 중국, 한국 등이 첨단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려 하고 있는지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