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탈(脫)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6기)이 백지화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지난주와 별다른 차이 없이 60%대 후반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대를 유지하지 못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23~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착공하지 않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脫)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대통령 공약 준수 강박증에 사로잡힌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업위) 위원 30명 중에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여유를 보이면서 산업위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 의원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지역 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기 의석에도 우리 보좌관들을 앉혀 놓았으면 좋겠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계속되는 여야 간 지리한 공방 속에 국감장 참석자들의 귓가를 때린 한 야당의원의 뼈 있는 한마디였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 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 결정과 관련해 26일 이사회를 소집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26일 오후 2시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하고 최근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등
앞으로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중대사고 가능성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모든 원전의 내진성능도 규모 7.0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소식에 대창스틸이 상승세다.
24일 오후 3시6분 현재 대창스틸은 전일대비 90원(2.05%) 상승한 4475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정부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다수호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중대사고와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해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천만다행(千萬多幸)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논의해 온 시민참여단이 ‘건설 중단’을 선택할까 봐 내심 걱정했다.
그렇다고 필자가 탈원전 반대론자는 아니니 오해 마시길.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다.
6년 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