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로드맵] 정부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038년까지 24기→14기 단계적 감축

(표=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ㆍ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ㆍ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ㆍ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 축소에 따른 지역산업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연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