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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 산정 앞당기고 따릉이 고장 반납 쉽게⋯현장 불편 규제 3건 개선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점부터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식까지 서울시가 현장 불편을 낳던 규제 3건을 손본다. 3일 서울시는 △(200호)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201호)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 △(202호)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등 규제철폐안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

2026-11-03 11:15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1년 전에도 경찰 신고⋯시위·시비 반복 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충락(59)이 범행 이전에도 각종 시비와 시위로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확인됐다. 30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112 신고 대상이 됐다. 지난해 7월에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신고당했다. 당시 최충락은 2년 전 구입한 휴

2026-10-31 00:56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쉽게 바꿔 ‘한국 몫 세금’ 챙긴다

홈택스 기본정보 자동입력 추진…신탁·펀드 고유번호 부여 법령 개정 건의회계사·세무사 협력망 구축…현장 개선 의견 재경부·OECD에 전달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라 한국이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 신고 체계를 손본다. 기업이 쉽고 빠르게 신고하도록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고 신탁·펀드 등의 신고용 고유번호 부여도 추진한다. 특히 회계사·

2026-10-29 12:00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농촌민박 바가지요금 철퇴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

2026-10-26 11:00
美, 中 바이오사 투자 제한 추진⋯생명공학도 안보 기술로

미 재무부 제안 후 대중 의견 수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제약사들이 유망 신약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생명공학 업계에 점점 더 의존하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적대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제

2026-10-23 10:38
스페이스X 이어 오픈AI⋯'프리 IPO' 토큰 확대 속 국내는 접속차단 변수

오픈AI 연계 토큰 5종…게이트·온도 가세로 투자 선택지 확대토큰 보유해도 주주 아냐…발행사 지급 능력·정산 조건 확인미신고 사업자 사이트 27건 접속차단 결정…국내 이용 제약 스페이스X 상장으로 주목받은 프리 IPO(상장 전) 토큰 시장에서 상장을 앞둔 오픈AI 연계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투자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상품별 권리와 정산 조건을 따져

2026-10-21 05:00
호우·홈플러스 피해에 세금 부담 던다…부가세 두 달 유예

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3만6000명·홈플러스 관련 1000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법인 신고는 26일까지…중소기업 등 조기환급금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은 법정기

2026-10-05 12:00
개혁신당 “DMZ 지뢰 사고, 10명 중 7명 정부 대응 부적절"

응답자 89.8% 사고 인지…36.7% “정전협정 위반 여부·책임 규명 우선”北 지뢰 매설 시점·경위 규명 36.0%…이기인 “안보 허점 방치해선 안 돼”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선해야

2026-10-01 08:42
글로벌 투자자 “T+1 전환, 충분한 준비·시범운영 필요”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국내은행 해외지점 6곳 참여글로벌 투자자 "T+1 전환 충분한 준비·시범운영 필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결제일을 단축하는 'T+1'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하면서 원화 국제 결제망 등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

2026-09-30 12:00
나주시, 악취기준 위반율 36%→3.6%… 통합관제 강화

측정기 32대·GIS 활용해 악취 발생 추적양주·순천 잇단 방문…관리체계 벤치마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한 가운데 악취 기준 위반율이 2024년 36%에서 현재 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연중무휴로 자정까지 운영하며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응하

2026-09-29 09:03
[노무, 톡!] 직장내 괴롭힘 ‘피신고인’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 내부에서 신고 대상자를 곧바로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 전부터 ‘가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련 법령 역시 신고 접수 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는 ‘가해자’보다 ‘피신고인’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

2026-09-28 06:00
우버, 배민 인수 시동…공정위, 택시·배달앱 경쟁 영향 따진다 [종합]

공정위, 배민 모회사 독일 DH 대상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내년 하반기 거래 완료 목표2019년 철수 후 국내 배달시장 재진입 추진…멤버십·광고 연계 영향 점검 한국 배달시장에서 철수했던 우버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인수를 통해 재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 택시와 배민의 멤버십·광고 등이 연계될 경우 시장 경쟁과 소비자·입점업체의 선

2026-09-22 14:36
축구협회, 승부조작·판정 청탁 집중신고⋯내달 31일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과 심판 판정 개입 등 축구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축구경기 공정성 훼손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제안·요구·공모 △심판 판정 개입·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

2026-09-21 15:02
미국서 막힌 클래리티법⋯한국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시험대 [흔들리는 가상자산법]③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거래 신고…관련 업무 땐 보유 제한가족 사업·기업 지분까지 이해충돌 규정 적용 범위 점검미국발 입법 지연 우려…국내 세부 기준은 선제 정비 필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입법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산업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사적 이

2026-09-16 16:47
아파트 유휴공간, 스마트팜·브런치 서비스 공간으로 재탄생

국토부, 공동주택 주민시설 활용사례 안내 아파트 단지에서 이용률이 낮거나 방치됐던 주민공동시설을 독서실과 돌봄센터, 스마트팜 등 입주민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수 사례와 시설 변경 시 고려해야 할 법령 등을 담은 안내물을 지방정부 등에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

2026-09-16 11:00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147명 적발…징계는 4명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적발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 이해충돌 관리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2026-09-14 10:29
대입 원서접수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허위등록·면접 담합 잡는다

교육부, 내년 1월7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부정정보 이용 땐 입학취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본격화하면서 교육부가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입시비리

2026-09-06 09:00
해외계좌에 둔 주식만 61조…1년 새 13조 불어 ‘역대 최대’

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결과’ 발표 해외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전년보다 13.3%↑…인도 28조9000억원으로 미국 턱밑 해외신탁 첫 신고 3조7671억원…해외 보유자산 합계 111조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몸값이 뛰면서 해외계좌의 주식 신고액이 1년 새 13조2000억원 불어났다.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2026-09-02 12:00
한화 “KAI와 지속 협력…K방산 경쟁력 강화”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데 대해 KAI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그룹은 31일 "한화는 K방산 수출경쟁력 강화와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카이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KAI 지분 인수를 진행해 왔다"고

2026-08-31 14:44
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2026-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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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주식하는 시니어 필독 '5월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는 홈택스 개편 등으로 신고 절차가 대폭 간편해졌으나, 자칫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소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펀드 등에 투자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시니어 투자자라면 올해 달라진 공제 방식과 금융사 자료를 반드

2026-05-27 06:00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퇴직금 편)

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전체 스토리를 몰라도, 50대 초중반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을 맞는 장면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회사 밖으로 밀려나듯 세상에 홀로 서는 그의 모습에, 같은 세대는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2025-11-28 08:13

넥스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