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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2026-09-14 16:39
전남광주 부교육감 인선 막히자 교육부 인사도 ‘도미노 정체’…RISE 복귀자까지 대기

RISE 복귀자·사무국장까지 대기…심민철·황성환·최승복 등 거론지역·정치권 셈법 엇갈려…국립대 사무국장 6곳도 변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부교육감 인선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교육부 고위직 인사가 연쇄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당초 이달 초 예상됐던 인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경기·세종 등 다른 시·도 부교육감 인사와 교육부 본부 보직까지 맞물려 움직이

2026-09-09 09:35
통학 규제 풀고 유보통합 로드맵 요구…김석준, 교육감협서 '현장 해법' 제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

2026-03-26 18:50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1587억248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

2026-03-26 00:00
윤호중 행안부 장관 24억원 신고⋯이세웅 평안북도지사 1587억원 [재산공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총액이 23억7961만원으로 2억1815만원 증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1억8321만원 증가한 24억363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

2026-03-26 00:00
교차지도·특목고 권한 ‘후폭풍’⋯교육자치 침해 논란 확산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초·중 교차지도 허용에 자격 체계 ‘균열’ 우려특목고·영재학교 지정권 이양 두고도 논란 행정통합 논의가 재정 문제를 넘어 교육자치 전반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특목고·영재학교 지정 권한 특례, 유치원 영아 입학 허용 등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교원 자격 체계와 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

2026-03-04 05:00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수도권 교육감, AI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에 ‘반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만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늘봄전담체제의 안정적 구축 △A

2025-04-30 09:25
정근식 “유보통합 현안, 지혜로운 방안 도출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 등 현안에 대해 “각 시도에서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며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 토론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는 이날 100회를 맞아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

2024-11-21 14:30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024-07-09 11:42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03-28 00: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27일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 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평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4-02-27 16:43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2023-11-02 13:53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2023-09-14 17:38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2023-09-14 17:38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정

2023-07-21 16:50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서

2023-07-21 11:36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후 당면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자면서 두 번째 장관으로 이 신임 부총리가 7일 임명됐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을 마친지 10년만의 복귀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3개월 만에

2022-11-07 12:09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2022-09-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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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병준의 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설은 이제 그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

2014-01-2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