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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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기중 깜빡이…과태료 집중 단속

이달 1일∼12월 31일 단속 강화…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기존 신호 의무에 따른 조치…벌점 10점 신설은 추진 단계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2026-10-16 07:15
여야 서울 부동산 공방…“오세훈 일관성 없어”·“이재명정부 집값 급등”[국감]

與 “여의도공원 녹지 왜 없애나…용산공원과 말 달라”野 “민주당 집권기 아파트 급등…李 취임후 14.7% 뛰어”오세훈 “녹지성 유지…‘실거주 강조’ 현 정부 정책 문제”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과 녹지 정책 설계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

2026-10-15 15:00
[ESGX 이슈 5]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기업 배출량 공개 본격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제 성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업 기후공시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했고, 국제 공시기구들은 금융기관의 간접 영향과 기업의 자연자본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기업 배출량 공개체계 진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

2026-10-14 20:02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14일부터 위치·경로·운행시간 자동 수집 2027년 이상 운행 탐지…보험정보 연계 추진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2027년에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026-10-14 13:49
[ESGX 이슈 5]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기업 배출량 공개 본격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제 성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업 기후공시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했고 국제 공시기구들은 금융기관의 간접 영향과 기업의 자연자본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위한 초기 시행규칙을

2026-10-14 10:53
[노무, 톡!] 그림으로 읽는 산업안전보건법

글이 아닌 그림이나 기호가 일상에서 금지나 경고, 지시를 나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표지가 그렇다. 그림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해석해보자. 먼저 빨간색 원 테두리 속, 검은색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에, 사선을 그어놓은 그림은 보행하지 말라는 ‘금지’ 표지다. 이곳으로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긴 설명 대신, 건설현장

2026-10-12 06:00
온라인 쇼핑몰 ‘탈퇴 버튼’ 찾기 쉽게…공정위, 첫 화면·마이페이지 배치 권고

다크패턴 13개 유형별 준수사항·위반 예시 제시…기존 지침·문답서 통합 무료→유료 전환 땐 별도 동의…복잡한 해지 절차·반복 팝업 판단 기준 안내 온라인 쇼핑몰의 취소·탈퇴 버튼을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별도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이나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소비

2026-10-06 10:00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해외직구 위해제품 4999개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 의무화…재해 땐 수입 원료 타 업체 공급 허용 정부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 전

2026-09-30 14:04
민경선 "창릉 경쟁력, 광역교통·자족에 달렸다"…추미애에 8개 현안 건의

2027년 말 첫 입주를 앞둔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두고 고양시가 주택 공급을 넘어 교통과 일자리,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8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8개 항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GTX-A 창릉역 조기 개통과 입주 초기 버스노선 확충은 물론 공업지역 물량 배분

2026-09-28 17:21
입주는 2027년, GTX는 2030년…추미애, 창릉 '교통공백' 직접 챙긴다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2027년 12월로 다가왔지만 핵심 철도망은 입주 이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GTX-A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이 목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창릉 현장을 찾아 첫 입주 전까지 버스·BRT와 기존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대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

2026-09-28 13: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크립토 이슈] 美 클래리티법 지연에도 규제 추진∙∙∙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제도화 병행

의회 입법 냉각 속 행정부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정책 속도SEC 5년 면제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준비∙∙∙시장 인프라 재편 부각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행정부가 보유 권한을 활용해 크립토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주 동안 시장의 관심은 가격 반등보다도 백악관과 재무부의 정책 기조, 증권거래위원회(S

2026-09-25 06:00
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

2026-09-22 12:17
月소득 274만원 청년도 월세 지원…‘결혼 페널티’ 낮춘다 [공공주택 문 넓힌다 ③]

18세도 월세 지원…수혜자 24만명으로 확대부부 중 1명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가능공공임대 선정 150일→40일…입주 4개월로 내년부터 소득이 늘어 청년월세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혼인신고 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겨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든다.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결혼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026-09-21 16:00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6-09-16 05:00
15년 만에 막 내리는 RPS⋯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도입

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2026-09-15 12:00
서울 '다핵도시' 첫발⋯역삼·자양 용적률 최대 1300% [종합]

후보지 20곳 가운데 6곳 시범사업지 선정성내·창동·중곡·독산은 생활거점2030년까지 성장·생활거점 70곳 조성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에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한 대규모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강동구 성내동과 도봉구 창동, 광진구 중곡동, 금천구 독산동 등 비역세권 간선도로변 4곳은 일자리와 상업·생활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개

2026-09-15 11:46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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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美 클래리티법 지연에도 규제 추진∙∙∙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제도화 병행

의회 입법 냉각 속 행정부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정책 속도SEC 5년 면제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준비∙∙∙시장 인프라 재편 부각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행정부가 보유 권한을 활용해 크립토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주 동안 시장의 관심은 가격 반등보다도 백악관과 재무부의 정책 기조, 증권거래위원회(S

2026-09-25 06:00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서클, IBM 블록체인 특허 포트폴리오 1000여 개 확보∙∙∙거래가 미공개

블록체인 특허 최대 보유 기업 등극 온체인 금융 서비스 활용, IBM과 추가 사업 기획도 모색 “인터넷 기반 금융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역량 강화” 서클이 IBM의 블록체인 특허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미국 야후 파이낸스는 27일(현지시각) 서클 인터넷 그룹이 기술 대기업 IBM으로부터 블록체인 특허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

2026-07-2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