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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2025-12-23 15:47
푸드테크 전용법 시행…1000억 원 펀드로 산업 육성 시동

R&D 확대·혁신클러스터 조성…미래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사업자 신고제·규제개선 창구 도입…기업 중심 지원체계 전환 식품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용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육성 국면에 들어섰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전용 펀드 조성, 규제 개선 제도 도입을 묶은 종합 지원체계가 가동되면서 푸드테크가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2025-12-21 11:00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주택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늦어도 내년 1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중심의 건설 구조를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발주 물량과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2025-12-18 15:3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2025-12-18 06:00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계기로 활주로 시설·항행안전 기준 전면 손질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범정부 협업 강화로 공항 안전관리 고도화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공항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선과 조류충

2025-12-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지원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박차”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2025-12-03 08:51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첫 선정

정부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지정했다. 제작·활용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입증한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인증마크 발급과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 제작·운영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네스앤텍, 아르고스다인,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

2025-12-01 11:00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경기도, 감정평가로 29억 지켰다… “LH 이자제도는 공공기관 원칙 위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소방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용지에 부과한 95억원 이자를 “공공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2025-11-13 12:20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대폭 완화⋯톱밥 섞고 비성형 생산도 허용

앞으로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들 경우 발열량 기준이 낮아지고, 톱밥이나 커피찌꺼기 등을 섞어 연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2025-11-13 12:00
[노트북 너머] 13년간 정체된 ‘안전상비약’ 제도

2012년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점령했다. 또 그 해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음악과 음식이 K컬처의 아이콘으로 진화했다. 반면 같은 해 문을 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4개 효능군 13종이지만

2025-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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