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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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2026-07-15 11:15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로 영업자 행정부담 해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해 안전관리 정비영문 영업등록증 발급과 푸드 QR 도입 지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수출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푸드 QR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하위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2026-07-10 16:42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부터 안전성평가 의무화 단계적 시행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

2026-07-08 09:06
식약처, 수입식품 영업 변경 절차 간소화…우수수입업소 정보 자동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등록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

2026-07-06 09:33
식약처, 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 제도화…시행령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소분 판매와 리필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소분·리필이 가능한 품목과 영업 기준을 구체화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신규 영업 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2026-07-06 09:29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2026-07-04 08:00
EU, 내달 1일 새 ‘50% 철강 관세 폭탄’ 시행…원산지 규제도 강화

기존 25% 관세서 2배 껑충유럽 철강 장벽 더 높아져 ‘용해·주조 규정’ 도입⋯원산지 검증 철저내년 6월 철강 함유 제품에도 확대 도입 여부 결정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유럽 금속 전문매체 유로메탈에 따르면 EU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초과하는 철

2026-06-30 15:05
바람 타고 온 농약에 친환경 인증 취소 날벼락…농가 억울함 풀릴까

비의도적 오염 땐 농산물 폐기해도 2회까지 인증 유지부부·가족 공동생산자 표기도 허용…29일부터 시행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스스로 쓰지 않은 농약 때문에 인증 취소 위기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근 농지에서 드론이나 항공방제로 뿌린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유입되면, 농산물 폐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인증 취소까지 이어

2026-06-28 11:00
"7월부터 살충제 못사나요?"…'승인번호'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기존 구매 미승인 제품도 유통기한까지 사용가능 다음달(7월) 1일부터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살충제·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기한 내 제품 승인을 신청해 평가가 진행 중인 살생물제품은 올해 말까지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약국 등에서 살생물제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승인

2026-06-28 11:00
공동주택·학교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강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1월 시행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 주거·교육공간에서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업체 작업 인력도 2인 이상 1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2026-06-21 12:00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서울 시내버스도 어르신 무임승차 시동…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

지하철에만 적용 중인 서울시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시내·마을버스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2026-06-16 13:53
혼인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주거 지원 확대 앞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

2026-06-14 11:00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막는다⋯정기 분해점검 제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년 이상 대형 화물차ㆍ특수차 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

2026-06-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일 ~ 6월 12일)

◇재정경제부 8일(월) △KDI 경제동향(2026.6)(조간/KDI)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비공개) 10일(수) △경제부총리 07:40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비공개),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

2026-06-07 08:48
예약 취소 땐 숙박료 200% 배상…정부 첫 바가지요금 기준 도입

성수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신고가 초과 징수 시 제재바가지 업체 호텔등급 감점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 검토 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격을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바가지요

2026-06-04 14:00
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2026-06-02 13:56
반도체 EUV 장비 도입 기간 34→9일 간소화...검사비 5억 절감

앞으로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장비의 국내 도입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생산라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

2026-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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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2026-02-2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