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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지원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박차”
    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지원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박차”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2025-12-03 08:51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첫 선정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첫 선정
    정부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지정했다. 제작·활용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입증한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인증마크 발급과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 제작·운영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네스앤텍, 아르고스다인,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
    2025-12-01 11:00
  •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 경기도, 감정평가로 29억 지켰다… “LH 이자제도는 공공기관 원칙 위반”
    경기도, 감정평가로 29억 지켰다… “LH 이자제도는 공공기관 원칙 위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소방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용지에 부과한 95억원 이자를 “공공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2025-11-13 12:20
  •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대폭 완화⋯톱밥 섞고 비성형 생산도 허용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대폭 완화⋯톱밥 섞고 비성형 생산도 허용
    앞으로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들 경우 발열량 기준이 낮아지고, 톱밥이나 커피찌꺼기 등을 섞어 연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2025-11-13 12:00
  • [노트북 너머] 13년간 정체된 ‘안전상비약’ 제도
    [노트북 너머] 13년간 정체된 ‘안전상비약’ 제도
    2012년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점령했다. 또 그 해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음악과 음식이 K컬처의 아이콘으로 진화했다. 반면 같은 해 문을 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4개 효능군 13종이지만
    2025-11-11 06:00
  • 김나윤 광주시의원 "일부 유치원 유해물질 '기준치 140배' 초과"
    김나윤 광주시의원 "일부 유치원 유해물질 '기준치 140배' 초과"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공기질 기준치 미달 학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조치 없이 단순 환기만으로 재측정을 통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79교, 2024년 64교, 올해는 상반기에만 41교의 학교가 기준치 미달로 재측정했다. 3차 측정까지 간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11-06 08:38
  • "울주군립병원, 2026년 6월 문 연다"… 응급·내과 중심 1단계 개원
    "울주군립병원, 2026년 6월 문 연다"… 응급·내과 중심 1단계 개원
    울주군이 2026년 6월 군립병원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군립병원 수탁운영기관인 온그룹의료재단과 울주군은 29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군립병원 개원준비 총괄 TF회의'를 열고 개원 일정과 인력 채용, 진료과 확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중 울주군 부군수를 비롯해 진병석 기획예산실장, 장래전 보건과장 등 군
    2025-10-29 16:38
  •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
    2025-10-29 13:52
  • “돌봄의 연속성 강화”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돌봄의 연속성 강화”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입소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
    2025-10-28 11:58
  • 부산~알마티, 대구~치앙마이·비엔티안 신규 취항…동남아 노선 대폭 증편
    부산~알마티, 대구~치앙마이·비엔티안 신규 취항…동남아 노선 대폭 증편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지방공항 중심의 신규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2025년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에 따르면, 올해는 동남아 노선이 크게 늘고 대구·부산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 다변화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적용되는 2025년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다. 동
    2025-10-26 11:00
  •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특수학교 장거리 통학 전국 최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특수학교 장거리 통학 전국 최다
    전남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장시간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지역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편도 1시간)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
    2025-10-22 12:08
  •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2025-09-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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