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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2025-11-28 15:31
쇼핑엔티, 제5기 시청자위원회 출범...공공성‧시청자 소통 강화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알엔이 운영하는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제 5기 시청자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쇼핑엔티는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5기 시청자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제5기 시청자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

2025-09-18 17:05
방문진·EBS 이사 13명으로 확대…사장후보국민추천위 신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 규모와 사장 선임 방식이 달라진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방송문화진흥

2025-09-08 10:08
與, EBS법 국회 통과…방송3법 입법 완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EBS 이사 9→13명 증원, 추천권 다양화23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며 이른바 '방송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

2025-08-22 11:48
이 대통령, ‘방문진법’ 표결 앞두고 “故이용마 기자 꿈꾼 공정한 언론환경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고(故)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생전 이 순간을

2025-08-21 10:26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황근의 시선] 시대착오적 아날로그식 방송법 개정

제작·편성에 노조 동의는 ‘위헌적’언론 다양성·자율성 침해 우려 커온라인시대 뉴스통제 발상 답답해 지난주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출 제도, 흔히 ‘거

2025-08-13 20:16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 등 재추진 나서 국민의힘 '기업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예상검찰개혁 TF 설치, 3개월 내 입법 완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의 재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5-07-05 15:25
정부, LG헬로비전·SKB·KT HCN 모두 재허가

LG헬로비전 계열 23개사, SKB 계열 23개사, KT HCN 계열 8개사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KT HCN 3개 법인, 54개 SO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

2025-05-30 11:19
네이버, 전문성·공정성 높인 '뉴스제휴위원회' 6월 출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입점 및 제휴 심사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6월 중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규정의

2025-05-23 09:53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SO·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

2025-03-28 16:13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교협에 따르면 양 회장의 취임식은 14

2025-03-13 12:33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을 완료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7시께까지

2024-07-31 21:42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겉으론 국민 대표성 강화한다지만실제론 친야단체 내세워 방송장악공영방송 정치예속 가속화 우려돼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4-07-04 05:30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2024-06-04 16:24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노

2023-12-08 16:15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023년 9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

2023-09-22 11:17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롯데홈쇼핑이 방송의 신뢰성 제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7기 시청자위원회를 꾸렸다. 롯데홈쇼핑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에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촉식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박재홍 마케팅본부장, 김유택 고객만족부문장, 박선영 방송심의실장, 구종상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제7

2023-09-19 09:53
과기정통부, 씨엠비 계열 11개 SO 7년간 재허가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엠비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향후 7년간 재허가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과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23-06-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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