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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11억 과징금’ 집행정지 인용…전날 ‘4236억’은 효력 유지

법원, 회원 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등 집행정지 인용전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법원이 쿠팡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2011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을 중지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11-06 14:11
국토부,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000만원 의결…철도준사고 보고 또 누락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의무를 다시 위반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철도차량 정비기관 4곳도 정비인력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 위

2026-11-06 06:00
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리니언시 주도권 공방에 기업 혼란 가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②]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2026-11-06 05:00
법원, 쿠팡 4236억원 과징금 유지…시정명령은 정지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된 가운데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2026-11-05 19:09
박찬대 인천시장, 첫 예산 15조9000억…교육·지역개발 2607억 줄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

2026-11-05 17:50
李대통령 “부동산 범죄로 돈 벌던 시대 끝내야”…3차 단속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면서 추가 단속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취임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투기를 단속한 성과”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단속 자료를 게시했다.

2026-11-05 17:27
경북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행감·예산심사 돌입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2027년 예산안 심사자치권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2026-11-05 15:51
대구광역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개회...~ 12월18일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를(11월 6일~12월18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7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

2026-11-05 15:46
결혼 비용도 위약금도 ‘깜깜이’…예식장 등 17곳 과태료

주요 업체 50곳 점검해 총 1560만원 부과…가격과 계약 취소 조건 등 누락568곳 중 온라인 가격 공개는 53% 그쳐…공정위 홈페이지서 위반 신고 접수 결혼 준비에 얼마가 들고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적발됐다. 특히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도 점검 대상의 53%에 그쳐 예비부부가

2026-11-05 12:00
안동시, 2032 전국체전 유치 시동…경제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지역 성장 동력 활용…체육·관광 연계 전략 논의 “일회성 행사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구축” 안동시가 2032 전국체전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안동시는 최근 ‘2032 전국체전 안동 유치를 위한 시정발전 토론회’를 열고 대회 유치 전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026-11-05 10:48
금융권 580개사 보안 전수점검…취약점 방치 땐 이행강제금 추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 발표…대형사 정기 보안점검 연 2회로AI ‘피싱지수’ 도입…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법제화 추진망분리 전면해제 논의…가상자산·보험대리점 보안규율 강화 금융당국이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약 580개사의 보안체계를 전수점검한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금전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고,

2026-11-05 09:00
시민소통폰 현장대응 만족도...여수시 90% 긍정 평가

"시민소통폰은 현장대응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 출발점이면서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가장 소중한 소통행정의 핵심입니다." 서영학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장이 민선 9기 핵심공약으로 도입한 '시민소통폰'과 '48시간 현장대응시스템'이 시민 만족도 90% 이상 긍정평가를 받은 핵심 의지다.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온라인 '시민소

2026-11-05 08:08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기본법 먼저 제정…유예 기간은 분명히""신천지, 사과로 못 끝내"…최고위서 공개 충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2026-11-04 11:43
"청년 참여 성과 공유"…서울시, 2026 서울청정넷 총회 7일 연다

서울시는 7일 ‘202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 총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총회는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청정넷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시 대표 참여기구다. 이번 총회는 청년들이 한 해 동안 발굴한 정책 의제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기획부

2026-11-04 11:15
HLB, 간암 신약 FDA 허가 재도전…1년 전과 달라진 점은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다시 도전한다. 엘레바는 올해 9월 담관암 치료제 ‘리픽투’의 FDA 승인을 획득하고 미국 내 직접 판매를 준비하는 등 이전 심사 당시와는 달라진 사업적 기반을 갖췄다. 첫 신약 승인 경험과 상업화 준비가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바이오업계에

2026-11-04 10:46
도성현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5대 책임경영으로 시민 중심 혁신 가속

형식 대신 현장 소통 선택… 시설 점검하며 본격적인 업무 돌입시민·현장·안전·소통·성과 아우르는 다섯가지 '경영 방침' 제시 도성현 신임 제6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3일 공식 취임했다. 도성현 이사장은 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서며 임기를 시작했다. 도 이사장은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첫날부터 주요 시설을 꼼꼼

2026-11-03 16:22
포항시, POEX개관 앞두고 하반기 축제ㆍ행사로 체류형 관광·마이스로 지역경제 활력 '총력'

해병대문화·국제불빛축제로 야간 관광 활성화…포엑스 내년 5월 준공·8월 개관‘포항형 산업특화 마이스’로 총 70건 행사 유치… 영일대 국제회의복합지구 도약 포항시가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을 두 축으로 삼아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포항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올하반기 대규모 축제 개최 계획과 함께 포항국제

2026-11-03 15:48
김재운 부산시의원 “가덕도신공항·통합 LCC·도시철도 국비 보전, 부산시가 주도해야”

5분 자유발언서 3대 핵심 현안 대응 촉구…“정부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 행정 벗어나야”신공항 2027년 상반기 착공·통합 LCC 본사 유치·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요구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유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등 부산의 핵심 현안을 놓고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6-11-03 15:27
송우현 부산시의원 “전재수 시정 100일, 지우고 포장하고 외면했다”

사직야구장·퐁피두 대안 부재 지적…HMM 부산 이전 인원 2.3% 주장침례병원 공공병원화·취수원 다변화 등 현안 해결 촉구…“부산의 미래 설계도 내놔야”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의 시정 운영을 놓고 부산시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가사업을 부산시 성과로 포장하는 사이 정작 부산시

2026-11-03 15:23
국힘, 청년·안전 등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좋은 예산 위해 나쁜 예산 삭감"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2026-1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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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 한일시니어포럼] 이와나 수석연구원 “통합돌봄, 제도보다 현장 연계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日 지역포괄케어 성과와 한계 진단 “의료·개호·복지 간 통합 여전히 미흡”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고령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의료·개호·복지 등 분야 간 실질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2026-11-05 12:37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장례가 달라진다]② 작은 장례는 무조건 더 저렴할까?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2편에서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과 가격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28일부터 6

2026-07-03 06:00

넥스블록

[인터뷰] 이더가스 "이더리움 블록 공간도 선물거래처럼…기관 금융 위한 실행 인프라 구축"

케빈 렙소(Kevin Lepsoe) 이더가스(ETHGas)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12초마다 경쟁하는 거래 구조 개선…블록 공간 사전 예약·거래 시장 구축기관 거래에 예측 가능한 비용·실행 환경 제공…이더리움 결제 구조 유지한국 금융기관 초기 활용 분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시…토큰화 자산으로 확대 이더리움의 블록 공간(Blockspace)을 항

2026-09-30 17:00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
'빗썸 2대주주' 버킷스튜디오 매각 제동… 인수대금 중도금 미납

버킷스튜디오, 500억원 중도금 미납에 계약위반 통보빗썸 연계 지배구조 프리미엄 흔들…밸류 재점검 불가피재협의·계약해제·2차 라운드까지…매각 변수 확대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변경 거래가 중도금 미납으로 다시 흔들렸다. 매수자인 와비사비홀딩스가 500억원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버킷스튜디오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제 가

2026-04-02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