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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등록 완료…김시윤 사퇴·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가 14일 후보등록을 마친 가운데 무소속 김시윤 후보가 사퇴 후 지지를 선언하면서 목포시장 선거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무너진 시정을 정상화하고 목포 미래를 다시 세우는 선거”라며 “정쟁과 갈등을 끝내고

2026-05-14 16:54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계란 산지 가격 결정해 통지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5.9억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

2026-05-14 12:00
초여름 날씨와 일교차 그리고 안개 특보

5월 중순의 날씨가 초여름 쪽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다.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고, 아침과 밤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여기에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고 오후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까지 예보돼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모두 주의가 필요

2026-05-14 07:02
박형준, ‘부산형 AI 공약‘ 발표…“2035년까지 일자리 5만 개 창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산형 AI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 전역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제4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정부가 인터넷망을 도로처럼 깔았듯이, 2026년 부산시가 공공데이터를 도로처럼 깔겠다”며 “데이터로

2026-05-13 16:41
첫 TV토론 끝나자마자 장외전…전재수·박형준 서로 “내가 판정승”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첫 TV 토론회를 마친 직후부터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토론 직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상대 후보의 토론 태도와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박형준 후보 측 서지연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천정궁 문제의 본질은 ‘갔느냐

2026-05-13 09:23
73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서도 다수 법 위반 적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2026-05-12 14:53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시즌 2’ 공약 발표⋯수혜 범위와 지원 내용 확대

'디딤돌소득 2.0' 도입·서울런 소득 하위 70%로 확대이중돌봄가구 종합 지원 마련⋯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즌2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기존 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12일 오 후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복지타

2026-05-12 14:00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박찬대 "GTX-D·E 국가철도망 반영"…인천 1시간 생활권 공약

GTX-D·E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경인선 지하화·제2경인선·인천3호선 신속 추진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정비교통혼잡비용 4조 2800억…"시간 돌려드린다” "강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심지어 인천 안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교통의 현실을 깨겠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6-05-11 16:16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박형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글로벌 허브도시 구상 발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1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산업·관광 허브 구축을 핵심으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부산과 세계를 잇고, 기업과 핵심 인재가 스스로 찾아와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천만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2026-05-11 13:59
정청래 "강원 민심 민주당으로 확실히 올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극정성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강원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확실하게 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정 대표(총괄상임선대위원장)는 이날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강원을 첫 회의 장소로 택한 배경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이

2026-05-11 12:06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본선 행보 돌입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강 후보는 이날 목포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와 당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원이 국회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이 참석했다. 당내 경선에

2026-05-11 06:52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서울 '정비사업' 전쟁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②]

鄭 "사업 기간 15년→10년 단축" vs 吳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정비사업 속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 절차의 대대적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성을 주장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2026-05-11 06:10
우상호 '강원-서울 5대 협력' vs 김진태 '월 90만원 4대 연금' [6·3 경제 공약 해부⑪]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

2026-05-10 17:13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

2026-05-10 16:49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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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요양보호사 국회서 모여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2025-11-13 09:11

넥스블록

'빗썸 2대주주' 버킷스튜디오 매각 제동… 인수대금 중도금 미납

버킷스튜디오, 500억원 중도금 미납에 계약위반 통보빗썸 연계 지배구조 프리미엄 흔들…밸류 재점검 불가피재협의·계약해제·2차 라운드까지…매각 변수 확대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변경 거래가 중도금 미납으로 다시 흔들렸다. 매수자인 와비사비홀딩스가 500억원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버킷스튜디오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제 가

2026-04-02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