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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2025-06-10 16:38
CJ온스타일, 케이블TV 송출중단…케이블TV협회 “시청자 차별”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이 같은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에 대해 SO의 영업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5일 자정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3사에 송출 수수료 60%

2024-12-05 10:49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

2024-05-27 05:00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VASP 신고 말소 가능VASP 신고 기한 결정 근거 및 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2024-03-19 17:04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

2023-08-01 12:00
현대차 "소비자 위해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중기부 "상생 가능해야"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현대차가 이를 공식 석상에서 밝힌 건 처음이다. 현대차 "소비자 위해 중고차 사업 필요…상생도 가능" 10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20-10-10 14:53
日서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 나선 토요타…대립 여전한 韓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놓고 국내에서 찬반 대립이 지속하는 가운데, 토요타는 일본에서 자사의 인증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더 큰 갈등을 막기 위해 양측 이견을 조율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요타 "인증 중고차 年 5만 대 온라인으로 판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토요타는 일

2020-09-17 13:13
KAMA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참여 제한, 경쟁력 저하 유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제한한 규제가 국산 중고차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고, 신차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에서 수입차 업계는 인증제를 바탕으로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 중이지만, 국산차 업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9일 '중고차거래 시

2020-09-09 10:57
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공공 60조5000억 원, 민간 25조 원, 민자 15조2000억 원 등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 원 중 잔여분 5조8000억 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 원 집행 및 10조 원+알파(α) 규모 신규 발굴을 연내 추진

2020-06-11 08:40
[특징주] 프로스테믹스·코아스템·파미셀 등 정부 ‘줄기세포’ 규제 없앤다 ‘↑’

프로스테믹스, 코아스템, 파미셀 등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다. 6일 오전 10시 22분 현재 프로스테믹스, 코아스템, 파미셀은 각각 2.79%, 3.12%, 2.47% 상승한 3320원, 9250원, 8710원에 거래 중이다. 차바이텍, 네이처셀, 안트로젠

2020-02-06 10:25
삼성선물, 3차 코스피 위클리옵션 이벤트 진행

삼성선물이 3차 코스피위클리옵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 삼성선물에 따르면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코스피위클리 옵션 첫만남 응원 3차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기존 고객들은 추가 신청없이 코스피 위클리 옵션 무료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고객의 경우 이벤트 신청후 위클리 옵션 거래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과 국내선물 거래시 사용

2019-12-02 11:33
미중 무역협상 마무리…“긍정적인 분위기”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해 첫 협상이 마무리됐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인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의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매키니 차관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좋은 시간이었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2019-01-09 17:17
[신년기획] “기해년 증시, 2200~2400 박스피…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자본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조돼 있다. 지난해 코스피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올해 증시도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행보로 예상한다.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 16곳을 대상으로 12월 19~

2018-12-31 17:22
한경연 “韓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 속도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알리바바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지부진한 한국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의 규제 완화 특징은 크게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 제한 최

2018-10-05 06:00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

2018-08-30 14:21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최근 경제 위기감이 대두되면서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목이 쏠렸던 공정거래법 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안을 보면, 종전의 규제는 강화됐고, 벤처업계와 대기업이 원했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

2018-07-30 10:32
사물인터넷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조성에 본격 팔을 걷어부친다.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내년 6월로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긴다.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장벽도 낮춰 기간통신망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나 IoT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완전자율차ㆍ전기차 무선충전 등 신

2017-12-28 10:0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를 경감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2017-12-27 15:00
[SP분석]바른전자, 4이동통신 수혜 입을까?

제 4이동통신 설립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지난번 신규이동통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바른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다소 밋밋하다. 4이동통신 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자금력에 대한 의문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27일 바른전자는 전일대비 0.82%(15원) 내린 180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7-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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