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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공급 중심 정책 전환해야”

SNS 통해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세금 지옥만 심해질 가능성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

2026-08-04 17:45
이 대통령 "부동산, 돈 버는 수단보다 '보금자리' 돼야⋯갈등·저항 감수"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2026-07-23 10:59
버넘, 오늘 영국 총리 공식 취임⋯“효율적 정부될 것” [종합]

2016년 브렉시트 후 7번째 총리잦은 총리 교체 끝 정치 안정 시험대‘기업친화 사회주의 실험’에 시장 촉각트럼프, 북해 유전 개발 압박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20일(현지시간) 제59대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전임자인 키어 스타머가 이날 먼저 버킹엄궁에서 국가원수인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 보고하고

2026-07-20 15:32
버넘, 오늘 영국 총리 공식 취임⋯“직면 도전 솔직히 인정하자”

총리실 앞에서 취임 연설 예정“지금은 반성과 결의의 시간”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20일(현지시간)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버넘 대표는 사흘 전인 17일 노동당 특별 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총선 없이도 의회 과반 다수당 대표 교체만으로도 행정부 수반

2026-07-20 08:16
AI 혁신 초과이익에⋯노 "사회적 재분배" 사 "자본시장 원리 반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활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차지호 의원(AI 강국위원회 간사),

2026-07-14 15:47
주택 공급 해법 갈린 정부-서울시⋯'공공 확대' vs '민간 정비' [같지만 다른 닥공 ②]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2026-07-07 07:00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2026-07-02 10:00
“AI 시대, 에너지 신사업 날개 달려면…‘비용기반’ 전력시장 손질해야”

대한상의·한국자원경제학회 세미나 개최비용기반 구조, 실시간 수급반영에 한계“합리적 시장 환경 및 제도적 거버넌스 개편 필수”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6-06-11 15:00
반도체 돈벼락 어떻게 쓸까…“배당보다 ‘한국판 IMEC’ 구축하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 수혜 속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서 ‘반도체 초과이익’과 사회적 환원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정부·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 전체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순 현금 재분배보다 미래 산업 투자와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등

2026-05-28 16:18
계란 산지 가격 결정해 통지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5.9억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

2026-05-14 12:00
정부 "주사기 수급 안정 추세로 전환⋯의료제품에 원료 우선 공급"

정부가 주사기와 약 포장지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에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급 불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의원

2026-05-07 09:00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6500원?”…경제성이냐, 안보 리스크냐 [전쟁이 바꾼 연료의 미래 ②]

비싼 생산비용…단순 시장 논리론 확대 어려워日 정부 “해외 에너지 의존 줄이기 위한 선택”전동화 어려운 항공ㆍ해운 분야 대안 가능성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 기술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고비용이라는 현실적 한계에도 중

2026-05-04 05:01
이 대통령 “제미나이, 가끔 엉뚱한 답변”…하사비스 “악의적 사용 위험성 있어”

AI 통제장치 필요성 공감…“국제사회 공유 최소한의 가드레일 필요”“일자리 문제에 기본소득 어떤가” 질문에 “주택·교육 등 필요성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활용과 안전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CEO는

2026-04-27 17:34
전주 집결이 경쟁력일까…국민연금 '인위적 집적'의 역설 [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③]

공제회 지방 이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전주 집적 전략을 둘러싼 시선도 복잡하다. 자산운용사 유치를 통해 금융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접근보다, 정작 공제회 등 투자기관까지 묶어 이동시키는 흐름이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 1월 말 기준 대체투자 금액은

2026-04-14 06:00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어떻게 작동할까 [이슈크래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선을 위협받으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30여 년 만에 도입이 가시화된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아직 세부 고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해 온 그간의 기조를 깨고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설

2026-03-10 13:57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장관급 민생물가 TF 출범에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장기적인 물가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물가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

2026-02-11 17:20
정책펀드, 자금조달 고도화·해외투자 유치 역할 키워야 [정책 펀드, 성장의 조건-下②]

앞으로 5년간 150조원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이재명 정부표 정책펀드가 본격화한다. 출범 20년을 갓 넘긴 모태펀드가 벤처 초기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맡는다면, 국민성장펀드는 스케일업 엔진 역할을 할 전망이다.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시대에 정책펀드의 투자생태계 견인이 한국경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2026-02-11 05:00
고려아연 회장 “美, 핵심광물 中 견제 위해 채굴국 협력해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면 가공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채굴 단계에서부터 협력 구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을 통해 “미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2026-01-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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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장원리주의의 폐해가 낳은 기아

스위스 출신의 유엔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인 장 지글러의 를 읽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 상대적 빈곤과 불행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장 지글러의 글은 깨달음 이상으로 다가오는 분노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구별에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06-09 14:40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오늘날 세계정세는 이른바 G2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 체

2017-03-13 15:03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지진과 부동산시장, 지켜야 할 보금자리

일본 홋카이도 어느 온천 마을에 있는 주민에게 늘 지진 위험이 있는데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보금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향을 떠나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도 없고, 온천이라는 관광 수입원을 놓칠 수 없기에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 기억난다. 일본은 재해가 많은 국가다. 여기에 집값 폭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

2016-10-31 11:10

넥스블록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