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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2025-11-26 06:00
대신證 “일본, 21.3조엔 초대형 부양책…국채금리·엔화 흔들릴 위험”

대신증권은 24일 일본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에 대해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이 국채금리 상승 압력과 엔화 변동성을 동시에 키우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영국의 ‘리즈 트러스 사태’가 연상된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21조

2025-11-24 08:04
‘다카이치 허니문’ 끝나나… 엔화·채권 약세에 ‘셀재팬’ 조짐

달러당 엔화 가치, 10개월 만에 최저유로화에 대해서는 사상 최저10년물 日국채 금리 1.835%…17년 반 만에 최고치21조엔 규모 부양책에 재정건전성 우려‘대만개입’ 발언 따른 중·일 갈등도 영향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첫 시장 시험대에 올랐다. 총리 취임 직후 형성됐던 친재정·친성장 기대감은 사라지고

2025-11-20 16:36
1500원 위협받는 환율…한은, 외환시장 개입 초읽기?

달러 인덱스 두 주간 상승…아시아 통화 약세 확대캐리 트레이드·공급망 연동으로 엔저발 원화 약세 심화해외투자·고금리 속 구조적 달러 수급 불균형 지적"과도한 변동성엔 개입 의향"…한은 스탠스 재조명 달러 인덱스가 최근 두 주간 약 0.6% 이상 오르며 100선을 돌파한 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

2025-11-20 14:13
외환시장 충격 차단 장치 작동…한은·정부·미국 삼각 협력 강화

이창용 "150억~200억 달러가 외환시장 감내 범위"한국, 달러 조달 연간 상한 설정…한은은 시장개입 여력 확대 언급비시장성 달러 조달 우선·미국과 조정채널 확보 한미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안정 체계를 처음으로 명문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시장 충격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

2025-11-14 13:04
'거품 해소기'로 불린 2008년, 미분양·대책·구조조정 악순환 반복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⑤]

2008년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만7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 가격 급락→미분양 급증→건설사 자금난→건설사와 저축은행 파산’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발표될 만큼, 미분양 해소와 경기부양에 공을

2025-11-04 07:00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과 오만이 빚은 위헌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 바로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며

2025-10-21 08:52
‘규제 전 막차’ 잡아라…정부 ‘추가 대책’ 예고에 성동·마포 ‘패닉 바잉’

규제지역 확대·DSR 축소 등 ‘고강도 규제 패키지’ 예고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 위주 신고가 이어져 최근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을 위주로 규제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을 위주로 '규제 전 막차'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현재 4곳만

2025-10-13 15:50
“달러 약세·협상 타결 맞물려도 원·달러 환율, 1400원 박스권…추석 이후 흐름은”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1400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고용지표 둔화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달러 약세가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미 투자 협상과 관세 불확실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

2025-10-05 12:00
한미 환율정책 합의…美에 시장개입 분기→월별 비공개 전제 공유

기재부-美재무부, 1일 환율정책 합의 발표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됐던 환율정책에 합의했다. 국제수지 조정 저해·부당한 경쟁우위 확보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측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다

2025-10-01 09:15
외환당국, 작년 말 이후 75억 달러 시장 개입

정부·한은, 작년 4분기 38억 달러 → 올 2분기 8억 달러 순매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계엄 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했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7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를 순매도하며 시장 안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올해 2분기 7억9700만 달러, 1분기 29억6000만 달러를 각각 순매도했

2025-09-30 17:22
빅피겨(1400원) 뚫린 원·달러 환율 어디로?

달러화 강세·35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수급 부진 맞물리며 한달만 1400원 돌파당분간 상승세, 10월 이후 하향안정 전망, 연말까지 1350~1460원 등락 예상 원·달러 환율이 결국 빅피겨(big figure)로 여겼던 1400원을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달러화 강세가 재차 부각된 가운데, 국내

2025-09-25 13:35
한은 "韓 금융·외환시장, 대외 충격에 취약...정책조합 필요"

우리나라 금융·외환 시장은 글로벌 충격 발생 시 선진국보다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해 실물 경제가 더 크게 위축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병행해 대외 충격에 따른 환율과 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는 등 '정책조합'(policy mix)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2025-09-22 12:29
이창용 "저출산·고령화 구조개혁 없이는 ELB 위험 불가피"

IMF 강연서 한국 IPF 발전 과정 소개…FXI·CFM·거시건전성정책 강조"기축통화국 아닌 한국, QE는 자산시장 과열·외환 불안 초래"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시장 소통·정책 유연성 강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실효하한금리(ELB)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통합정책체계(IPF) 발전의 중요성

2025-09-18 22:50
[논현논단] 뉴노멀 된 ‘한미 금리역전’ 국외충격 대비를

환율불안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재정적자 커져 정부대응력 한계금융 건전성·성장 잠재력 높여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듯하다. 2022년 7월(8월 제외)부터 시작된 역전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그 기간이 종전보다 더 길고 역전폭도 1.5%포인트 내외로 더 큰 편이며, 한국의 미국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고착으로

2025-09-16 19:33
'이자놀이' 비판⋯시장 개입, 책임 피할 수 없는 금융당국 [고착화된 정치금융上]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2025-08-05 05:00
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달 22일 예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통신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차별

2025-07-21 05:00
文 닮은 李 대통령 부동산 시각…전문가 “공급 빠지면 또 뛴다”[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수요

2025-07-03 15:15
[기고] 부동산정책, 규제보다 지원 강화를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성동·과천 등에서도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 급

2025-07-01 08:24
[설동훈의 사회읽기] ‘머무르고 돌아오고 들어오고’의 성공 조건

지역소멸 대안 많지만 실효성 없어‘좋은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다지고지역대학 ‘인재양성’ 유기적 협력을 지역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은 텅 비어가고, 지방 도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속이 비어가고 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생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교육도, 문화도, 보

2025-06-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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