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폭력·학대 의혹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인 김모 씨와 종사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여주시 그룹홈에 창호·바닥재 등 지원
LX하우시스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좋은나무와 열매’의 개보수를 완료했다.
17일 LX하우시스는 전날 경기도 여주시 소재 그룹홈 ‘좋은나무와 열매’에서 김훈 LX하우시스 최고재무책임자(CFO·상무),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김경래 좋은나무와 열매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처우 개선 과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급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8일 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표 16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보육원에서 돈이 없다고 전기를 아껴야 한대요.”
지난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난 보호아동의 이야기다. 해당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깎였다.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껴라’, ‘뜨거운 물을 아껴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로 아이들이 눈치를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주로 등산로ㆍ공원 등 집 근처 야외에서 운동'비용 지원' 희망하는 목소리…35.7%로 1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 확대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로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애인들은 주로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에서 운동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기저귀 없애고 네일 케어요양원의 변신은 무죄양로원 출근하는 18개월 아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일본 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듯하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다.
따뜻한 거짓말…가짜 버스 정류장
일본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마음샘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이용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용자들은 “정신 장애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1999년 설립된 수원특례시 연무동에 위치한 마음샘정신재활센터(시설장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시행
전국적으로 촘촘해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보금자리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희망디딤돌2.0' 취업교육 확대임직원 기부와 아이디어로 시작된 '희망디딤돌'
'희망디딤돌'을 통해 불안하기만 했던 저의 미래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디딤돌 2.0 수료 뒤 취업에 성공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저와 함께 희망디딤돌을 통해 미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방수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지원 비용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돈보스코 나눔의집’의 지붕 방수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2200만 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돈보스코 나눔의집에서 시설 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은 시니어하우징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프리미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인 정기환 전 삼성노블카운티 대표를 경영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대표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자 전거(轉居)형 시니어하우스의 시초인 삼성노블카운티 대표를 역임한 정기환 경영고문은 실버타운 초기 사업 설계부터 경영 전략, 마케팅
장애인, '근처 등산로나 공원'서 주로 운동건강상태 인식 '보통' 40.3%…'좋지 않다' 26.8%이용 희망 시설…'수영장 포함 종합센터' 1위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장애인들은 주로 근처 등산로나 공원에서 운동하는 거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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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주택시장 침체… 2분기 이동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인구이동 규모가 전년 대비 4만 명 이상 감소하며, 인구 이동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21일 충남 천안 소재의 ‘우리노인요양원(요양시설 입소자 대피시설)’과 ‘대명노인전문요양원(호우 피해시설)’을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시설 대피자·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우리노인요양원에는 집중 호우 피해시설인 대명노인전문요양원에서 긴급
“좋은 돌봄이란 결국, 돌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김동선 PCC(사람중심케어) 실천네트워크 대표는 오랜 시간 돌봄 현장을 연구해 온 학자이자 실천가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장기요양 제도가 탄생하기도 전인 2001년, 일본 시골 마을에서 노인 돌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느낀 강렬한 인상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