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앞서 3월 28일, 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세부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2일 실·국·본부장, 군·구 부단체장, 5개 공사·공단 본부장급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돌봄교실에 입소할 수 없다는 것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을 때는 정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가 교육주체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군민 거의 전부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 후 당선이 된 일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군민 절반 이상이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버스를 대절해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갔고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선거의 아이콘 ‘허경영’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명예대표는 15‧17...
설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서 ‘막말’ 논란도 본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에 대해 기존 20% 가산 비율을 10%만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총선기획단 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원과 특별 당규에...
이 의원은 "4자 합의가 있었고,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지만 결국 국장급끼리 만남"이라며 "단체장 3명이 만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획기적인 대안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대체...
휴가철에 맞춰 한강·광화문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해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1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9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총리 및 17개 부처 장관, 청장 그리고 시도 단체장들이 대면 및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한편, 오는 2027년 항구도시 그단스크에서 차기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새마을 잼버리 기간에 한국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다 대통령은 차기 개최국 국가 정상 자격으로 새만금 잼버리...
이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어느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일 열심히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기소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벤처·스타트업계 협·단체장과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등 학계에서 참여한다.
브라이언 장(Bryan Chang) 콜라보레이티브 펀드(Collaborative Fund) 아시아총괄대표와 클라우스 뷔헤이지(Klaus Wehage) 10X 이노베이션랩(10X Innovation...
野단체장 협력 부각…"광주 지원 설명에 여야 협력 다짐도""여의도 떠난 현장에선 협치 이루는 것 보여준 상징적 자리"尹 양곡법 거부권 따른 비판…"거부권 유도해 여론몰이 해"與원내대표 선출에도…"당정 협력 강화 흐름 더욱 공고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여의도 정치, 즉 여소야대인 국회 협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도운...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방소멸’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총인구의 50.24%로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
이에...
회유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 토착 비리 범행”
또한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치 권한을 사유화해 자신의 치적 쌓기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영장에서 “지방자치권력과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피의자의...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3대 협의체장과 시도단체장, 청년대표 등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가 속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큰 행사가 무사히 잘 끝나 관계자들과 부산시청 담당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려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은 자제하고, 국가애도기간 중 각 시도당과 당협에서는 각 공식행사에서...
그런 관점에서 7월 1일 출범한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농업과 농촌 정책을 살펴봤다. 시대 상황과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기대할 만했다. 지금 농업과 농촌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최고 수준의 기술이 응용되고 있으나, 뒤떨어진 인식도 혼재한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대전환이...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재정지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하게 재정을 운영한 곳은 대구 본청, 경북 경산시, 강원 양양군, 대구 중구 순이었다. 반면 미흡한 곳은 제주 본청, 경기 평택시, 울산 울주군, 서울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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