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29개 업종 대상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37개 업종…법인·유흥주점도 적용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려는 예비 창업자가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까지 다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인·허가 서류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의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태풍 카눈의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분실된 여권을 찾기까지 그동안 최대 한 달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20일부터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한국 국민의 분실 여권을 시군구청 등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고, 분실 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을 명의인에게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조정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28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추석 전부터 첫 현금지급이자 맞춤형 지원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7일 기준으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 중 215만 명의 소상
사상 초유의 제작결함 수입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자동차 리콜 및 제작결함시정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적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작결함의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조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BMW를 대상으로 점
조현병 환자의 연이은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
음식점위생등급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에 소비자는 특정 식당의 음식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
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4년간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5만 가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지 통(이)장
반려견 등록 의무화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의 소유자(소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본부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분의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한다.
올해 아르바이트를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빠른 정보로 접근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이 때문일까.
최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에서는 특정 시즌이 되면 인기가 높아지는 아르바이트를 따로 모아 월별 아르바이트 구직 포인트를 구분해 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수는 △환경·국토·해양 44건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전국 평균)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한 것이다. 아울러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호의 올해 가격을 오는 3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