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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시간제보육 독립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당일예약 연장

교육부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예약 체계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2026-02-24 12:00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2026-02-23 06:00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뉴욕증시,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글로벌 증시요약]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18일(현지시간)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마감했다.

2026-02-19 07:53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뉴욕증시, 다우 5만 시대 개막⋯AI 매도세 진정ㆍ우량주의 귀환 [종합]

S&P500ㆍ나스닥도 2% 안팎↑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7%↑ 뉴욕증시는 6일(현지시간) 저가 매수세와 우량주 선호에 힙입어 상승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6.95포인트(2.47%) 오른 5만115.67에 마무리했다. 사상 처음으로 5만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S&P500지수는 133.90포인트(1.

2026-02-07 07:51
뉴욕증시, 다우 5만 첫 고지⋯저가 매수ㆍ전통 우량주 선호[상보]

S&P500ㆍ나스닥도 2% 안팎↑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7%↑ 뉴욕증시는 6일(현지시간) 저가 매수세와 우량주 선호에 힙입어 상승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6.95포인트(2.47%) 오른 5만115.67에 마무리했다. 사상 처음으로 5만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S&P500지수는 133.90포인트(1.

2026-02-07 07:17
젠틀몬스터, 과로·무급노동 의혹 사과...“근로·보상체계 전면 개선”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하고 선택적 시간제 도입”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장시간 근로와 무급 노동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

2026-02-03 10:32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1-30 18:15
대한상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히 마련해야”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

2026-01-29 17:58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경기도, 퇴직 베이비부머에 연 120만원 간병비·AI 안부전화 쏜다

퇴직 후 인생 설계를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까지, 경기도가 생애 전환기 도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전방위로 펼친다. 경기도는 27일 중장년 행복캠퍼스, 전국 최초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광역 최초 간병비 지원 등 2026년 베이비부머 및 노인 대상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퇴직 이후 인생

2026-01-27 09:59
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승인 없었으면 용인은 곤란에 처했을 것…정부, 전력·용수 약속 이행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멈추면 반도체 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에서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2026-01-23 19:14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면 국가 미래 흔든다…전력·용수계획 이행이 정부 책임"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새만금 이전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이 시장은 22일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2026-01-22 19:30
“제네릭 중심 탈피”…삼진제약, 1년 내 ‘신약개발 회사’ 체질개선[JPM 2026]

“제네릭 중심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12일(현지시간)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개막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은 삼진제약의 과감한 체질 변화를 예고했다. 삼진제약은 JP모건 헬스케어 위크 2026 글로벌 투자·사업개발 무대에

2026-01-16 06:00
서울시, 버스 파업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일반차량 진입 허용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승용차 이용시민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일반 차량 통행 허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전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총 69.8㎞)이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운영 중지가 적용되는 구간은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8개

2026-01-13 11:56
경기도, 가족돌봄을 ‘현금지원’으로 제도화…26개 시군 확산·월 최대 60만원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만 맡기던 방식에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26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6일 경기도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사업을 2026년

2026-01-06 16:50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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