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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249만호 기준시가 공개…오피스텔 0.6%↓·상업용 건물 0.7%↓서울은 각각 1.1%↑·0.3%↑…전남·세종·울산 등은 큰 폭 하락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 상승해 다른 지역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2025-11-14 10:00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첫 재판…'8조원 기업가치' 놓고 공방 예고

이 씨 측 "합병·상장 무산으로 기업가치 낮아져"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2023년 말…다음 기일 내년 1월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RPG 상장이 무산되면서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

2025-11-12 18:38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한화, DL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주장 반박…“여론 호도 말라”

한화그룹이 여천NCC(YNCC) 원료공급계약과 관련해 DL그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화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DL이 애매한 태도로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YNCC 임직원, 협력업체, 거래업체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대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5-08-13 09:00
220억 나인원한남, 세금은 86억 치만…"과세형평 제고해야"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30%에서 많게는 6

2024-10-27 10:52
KT에스테이트, '빅밸류'와 투자 제휴…'트러스테이' 플랫폼 고도화 추진

KT에스테이트가 AI 기반 공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빅밸류'와 투자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시세산정솔루션 ‘빌라시세닷컴’을 선보였으며, 공간 AI 활용 상권 매출 예측 및 입지 분석 솔루션 ‘AI LOBIG’,

2023-02-02 15:45
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금융위, 9일 정례회의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후 최초 신청 및 승인 사례…법령정비 절차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들이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

2022-06-09 17:11
오너 일가만 유리한 합병 논란에 동원산업 주가 '휘청'

‘최대 주주 밀어주기’ 논란에 동원산업이 하락세다.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이 발표된 다음 날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원산업의 주가는 지난 7일 26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3개월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11일 22만7500원으로 하락했다.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한다는 공시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22-04-15 16:08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 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이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온전

2022-02-16 16:07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

2020-12-23 06:00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용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대한항공 소유의 송

2020-06-12 10:45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2019-12-08 10:49
깡통전세 우려에 빌라 전세보험 깐깐해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깐깐해지고 있다. 3일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보험)의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

2018-12-03 09:32
[종합] 금융산업 빅데이터 활용 급성장… 보안·개인정보 보호는 숙제

금융산업 전반에 빅데이터의 활용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보험업의 경우 아직까지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나, 데이터 유입 및 집적량이 광대

2014-10-01 18:10
"금융산업 빅데이터 활용 늘 것… 보안·개인정보보호 대비해야"

금융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보험업의 경우 아직까지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나, 데이터 유입 및 집적량이 광대함에

2014-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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