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
윌스기념병원이 수원남부경찰서와 교제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긴급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젠더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윌스기념병원측에서 박춘근 이
미국의 50대 남성이 친 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미 검찰이 최근 미국 유타주 투엘에 사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해외로 도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가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5.4% 증가'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 편성돼"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에 힘 보탤 것"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
술에 취한 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현직 소방관이 체포됐다.
1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음주운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소방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헬프미 100분만에 2만개 신청완료1인점포 안심경광등도 이틀만 마감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휴대용 보호장비 ‘일상안심 3종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전날 100분 만에
잠잠해지기 전인데, 또?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논란이 '또' 불거져 대중의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달 23일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현장에서 불거졌습니다. 한 팬이 이 자리에서 경호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전한 건데요.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고 부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 첫 개소법무부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최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중첩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경제·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최초로 서울여성플라자에 개관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욱 더 체계적인 도움을 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맹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스토킹한 남성이 독일 공연 직전 체포됐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지난 17일 저녁 독일 서부 겔젠키르헨의 펠틴스 아레나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스토킹 용의자는 34세 미국 남성으로 공연 주최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남성은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도 스위프트를 쫓아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전 여자친구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농구선수 허웅이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고소 혐의에 대해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학폭 피해 응답률’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아“최근 SNS 활용한 학폭 일상화되는 추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 퇴직 경찰·교원 등이 전문적인 사안 조사를 맡음으로써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학폭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